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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20대_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의견

유권자 표현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간과 방법, 주체별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후보자 검증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 개진을 금지하고 있는 93조1항, 90조 등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권자 표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93조1항 등 선거법을 즉각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2015년 2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