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s 19818d5af6

심상정 20대_국회의원 19대_대선후보

정의당

의견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정치적 독립성 상실하고 행정편의적 규제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소하고, 독립적인 정책·행정 규제기구를 새로이 구축해야 합니다

찬성

"언론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양성을 확대할 미디어 관련 정책을 정비하고 정부조직을 개편한다." (2017년 2월 24일 언론노동조합과 간담회 합의문) "방송,신문,포털,통신 등 미디어 관련 정책기능을 통합해 합의제 부처인 (가칭)미디어위원회 설치하고, 위원구성을 7인 이상으로 확대(여성 및 지역 할당제 도입)하는 한편, 국회의장 산하에 위원후보에 대한 검증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 "방심위 폐지. 방송에 관한 행정 심의 최소화, 시청자위원회에 방송사 자체 심의 권한 부여. 통신심의는 독립적인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 (2017년 4월 26일, '언론개혁과 적폐청산을 위한 원탁회의' 공개 질의서 답변 중)

젠더폭력 근절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남녀간의 불평등한 관계가 여성들에 대한 혐오와 폄하 뿐만 아니라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젠더 폭력을 막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신종 3대 폭력 대응 강화, 여성 안심주거 지원

차별․폭력없는 안전사회 실현 (2017대선 심상정 후보 공약, 선관위) ①포괄적 혐오 표현, 성차별에 대한 규제 및 차별금지법제정 ②신종 3대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한국형 클레어법 도입으로 데이트 폭력대응 강화,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위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수립,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정) ③여성 안심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소형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범죄예방 환경설계시설 신설시 보조금 지원 및 세제 혜택 부여, 여성 홈방범 서비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여성안심주택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