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기타] 대통령 헌법자문특위, 내달 13일 '개헌 자문안' 보고 (한겨레신문 2018.02.14)
    조회 165

[한겨레신문] 대통령 헌법자문특위, 내달 13일 ‘개헌 자문안’ 보고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2018-02-13>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출범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출범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3일 “3월13일에 개헌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은 3월20일 안에 (개헌안을) 발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3월 초순까지 최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조문안을 만들어 3월12일 정도에 전체회의를 열어 모든걸 확정시킬 생각”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에 개헌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이날 ‘헌법자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개헌안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했다.

헌법자문특위는 우선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9일 누리집을 개설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영남, 호남·제주, 강원 등 4개 권역에서 각각 200명씩 모아 국민참여형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토론회는 강의·토론을 통해 쟁점을 숙지토록 한 뒤 다시 조사를 실시하는 ‘공론형 국민의견 수렴’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기획위는 설명했다. 청년미래세대 개헌워크숍(3월3일), 국민여론조사 (2월말~3월초), 시민단체 공청회·간담회 등도 동시에 진행된다. 특위는 다음달 6일까지 △총강·기본권 △정부형태 △지방분권·국민주권 등 3개 분과와 국민참여본부를 운영하며 분과별 이슈와 토론회에서 나오는 쟁점들을 정리해 의견을 수렴해갈 계획이다. 다만 이번 개헌안 논의에선 시간이 부족한 탓에 선거제도는 제외된다고 정 위원장은 밝혔다. 반면 “행정수도와 관련한 내용은 중요성을 고려해 다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



자료실 게시글 쓰기

248 [기타] (경향신문) (속보) 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쥐똥나무 · 0 ·
247 [기타] (국회입법조사처) "개헌 관련 여론조사 분석" 보고서 발행
쥐똥나무 · 0 ·
246 [기타] (경향신문) [정부 개헌안] 기본권 강화, 권력 분산에 초점... '수도'를 법률로 규정
쥐똥나무 · 0 ·
245 [기타] (한겨레신문) 청와대 "문 대통령, 21일 개헌안 발의 예정"
쥐똥나무 · 0 ·
244 [기타] (경향신문) [정부 개헌안] "개헌 찬성" 93%... 시민들 토론 후 7%P 늘어
쥐똥나무 · 0 ·
243 [기타] (경향신문) 대통령 개헌안 '국가원수' 삭제... 감사원은 독립헌법기구로 분리
쥐똥나무 · 0 ·
242 [기타] (SBS 뉴스) 국민헌법자문특위 오늘 정부 개헌안 초안 확정…내일 靑에 보고
쥐똥나무 · 0 ·
241 [카드뉴스]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청소년 성소수자 이야기"
쥐똥나무 · 0 ·
239 [카드뉴스] "밥 먹이러 오지 않으면 퇴학? 평벙한 삶을 꿈꾸는 장애인가족"
쥐똥나무 · 0 ·
237 [기타] 대통령 헌법자문특위, 내달 13일 '개헌 자문안' 보고 (한겨레신문 2018.02.14)
쥐똥나무 · 0 ·

최신 소식

[행사]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

건강할 권리를 헌법에! - 건강할 권리를 외치다 일시 : 2017년 11월 28일 (화) 오전 10시 ~ 12시 00분장소 :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공동 주최 : 권미혁 ...
0 2
2018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발행

2018년 1월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아래 출처에 들어가시면 최종 보고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보고서 82-82쪽에 건강권과 관...

[행사] 2018년 2월 5일 "사회권 보장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개헌 포럼"

[알림] 사회권 보장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개헌 포럼 2018. 2. 5.(월) 14:00 ~ 17: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장주최: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