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간당'이 말한다 #3] 제대로 된 여성대상 범죄 대책 수립

한국여성의전화 조회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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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간당’이 말한다  "#00정책으로 성평등을 앞당겨버려"

- 19대 대통령선거 페미니스트 주권자가 원하는 젠더정책 -

 

#3 제대로 된 여성대상 범죄 대책 수립 

작성_ 지은 ‘우리가간당’ 활동가

2016년 5월 발생한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여성혐오 범죄가 아닌 묻지마 살인이라 결론내린 근거는 ‘애초에 여성혐오라는 범죄 카테고리가 없다.’, ‘피해자가 성인물을 봤고, 교제경험이 있는 걸로 미루어 여성을 싫어한다고 볼 수 없다.’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한국에서 범죄분석과 조사, 예방에 젠더적 관점은 전혀 반영되지 않을뿐더러, 경찰 내에 ‘여성혐오’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전무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때 SNS에서 널리 퍼졌던 '#나는_우연히_살아남았다' 태그는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언제든지 폭력, 살해, 위협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고 분노하는 여성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괴리가 좁혀지지 않으면 앞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폭력을 당하고 죽음을 맞는 일은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국가차원에서 ‘여성혐오’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올바른 논의와 대책은 올바른 개념인식이 선행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는 여성혐오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정책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는 국가가 여성대상범죄 및 성별임금격차, 저출산에 이르기까지 산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맞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실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여성대상범죄를 근절할 방안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저는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집에서 자고 있었고,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살해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살해당한 피해자 분께 느끼는 슬픔, 언제든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은 비단 저만 느끼는 감정이 아닐 것입니다. 이 땅의 여성들은 매 순간 러시안 룰렛을 하고 있습니다.

 

* 한국여성의전화 ‘우리가간당’은 페미니스트의, 페미니스트에 의한,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모두를 위한 정치를 위해 행동하는 주권자 모임입니다. ‘우리가간당’은 성별에 근거한 모든 억압과 차별, 착취에 저항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핵심 의제로 관련 법·정책 이행상황을 감시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간당’은 다가오는 19대 대통령선거에 대응하여 후보자 모니터링과 정책제안 활동을 중심으로 유권자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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