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간당'이 말한다 #4-③] '낙태죄' 폐지 및 임신중지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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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간당’이 말한다 "#00정책으로 성평등을 앞당겨버려"

- 19대 대통령선거 페미니스트 주권자가 원하는 젠더정책 -

 

 #4-③ '낙태죄' 폐지 및 임신중지 권리 보장  

작성_ 푸름 ‘우리가간당’ 활동가


흔히 낙태의 도덕적 정당성에 관한 논쟁은 임신의 어느 시기부터 태아를 인간으로 봐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로부터 시작한다. 그 논의는 대부분 이렇다 할 합의를 보지 못한 채 태아도 인간에 준하는 생명체일 가능성만을 남기고, 결국 낙태 또한 살인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기 십상이다. 그 과정에서, 정작 임신한/임신 가능한 여성이 처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은 애초 논쟁이 필요 없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적으로만 고려되거나 아예 고려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것은 가부장적 사회, 특히 우리 사회 내에서 여성이 독립적 주체라기보다는 어머니이자 어머니가 될 존재인 동시에 자연스럽게 자궁으로 환원될 수 있는 존재, 극단적으로는 재생산 기계나 마찬가지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몇 달 전 출산율 저하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 부처에서 가임기 여성 분포 지도를 만들고 지역별 가임기 여성 비율과 출산율을 비교했던 해프닝을 떠올려보자. 임신 가능한 여성은 임신을 해야 마땅하며 또 어머니로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영향 또한 감수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만연한 게 아니라면, 대체 그런 기획이 실행에 옮겨지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던 이유를 상상할 수 없다.

여성의 임신 능력은 임신에 따른 신체적이고 사회적인 변화를 감내할 수 있는/감내해야 하는 모성을 그리 자연스럽게 함축하지 않는다. 모성은 차라리 여성이라면 응당 가진다고 ‘믿어지는’ 것으로 하나의 신화나 다름없다. 모성 신화는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이어지는 과정이 자연스럽고 연속적이어야 한다고 간주하게끔 하는 데 일조하며, 그 과정을 잇는 매 순간마다 여성이 모성과 반대된다고 여겨지는 선택, 혹은 모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길 거부한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여성도 자신의 삶에서 어떤 것을 가치 있게 받아들일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주체이며, 임신은 그러한 의지의 실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즉, 임신은 그에 따른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억압,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책임 및 어머니로서의 부담감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의지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치 않는 임신의 중단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성이 행사해야 마땅한 권리다. 재생산 정책과 자기낙태죄 처벌법은, 임신과 낙태가 이루어지는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선상에 있다. 나는 이 글을 통해 대선 후보들에게, 나를 비롯한 수많은 여성들이 자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임신과 출산, 육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존재에 불과하진 않다는 것을 인정하길 촉구한다. 이를 인정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낙태할 권리의 보다 적극적인 보장은 필수적이며 또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 한국여성의전화 ‘우리가간당’은 페미니스트의, 페미니스트에 의한,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모두를 위한 정치를 위해 행동하는 주권자 모임입니다. ‘우리가간당’은 성별에 근거한 모든 억압과 차별, 착취에 저항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핵심 의제로 관련 법·정책 이행상황을 감시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간당’은 다가오는 19대 대통령선거에 대응하여 후보자 모니터링과 정책제안 활동을 중심으로 유권자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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