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간당'이 말한다 #5] 제도적 공백에 놓인 여성폭력 근절대책 마련

한국여성의전화 조회 144


‘우리가간당’이 말한다 "#00정책으로 성평등을 앞당겨버려"

- 19대 대통령선거 페미니스트 주권자가 원하는 젠더정책 -

#5 제도적 공백에 놓인 여성폭력 근절대책 마련
 

작성_ 민혁 '우리가간당' 활동가

 

차기정부에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정책의제는 스토킹,데이트폭력,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여성폭력들에 대한 대책이다. 기존의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법률로는 처벌하기 힘든 영역에 있고, 성범죄나 스토킹 등이 아는 사람 또는 연인관계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 폭력들이 권력관계로 인한 폭력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로 여겨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서울 근교의 대학교 학생회 간부가 몇 년간 사귄 전여자친구에게 여자친구가 원하지 않을 때도 억지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했다는 사실을 전여자친구가 SNS 글을 통해 밝혔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성관계에 잘 응해주지 않자 바람을 폈다는 사실과 새터(OT)에서 '00과에 예쁜 애들 있냐'는 식의 발언 등 여성에게 성적대상화 발언을 했다는 것도 밝혀져 학생회 간부 자리에서 해임됐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성폭력 가해행위로 물러났다기보다는 바람을 피우는 등 뭉뚱그려 ‘비도덕적인 행위’를 해서 물러난 것에 가까웠다.
또 다른 경우로 학과 선후배나 교수와 학생 간 술자리 등에서 일어나는 불쾌한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치근거림, 대학가에서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단톡방 성희롱, 스토킹 이 모두가 대학 내에서 한때의 흑역사, 어린 나이에 벌이는 작은 실수 정도로만 여겨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이는 분명한 폭력이다. 어쩌면 술자리에서 원하지 않는 치근거림,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며 술을 마시고 집 앞에서 몇 시간째 서성이는 ‘낭만적인 일’, 마지막으로 한 미친 놈의 ‘미친 짓’. 이것들은 분명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이 일들은 권력관계 내에서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호감을 표현하고 특히 거부할 수도 있는) 보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 모두 남녀 간의 개인적인 일로 남게 되기 너무 쉽다는 것도 우리는 안다. ‘사소한’ 치근거림부터 ‘미친 놈’의 미친 짓까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두개는 분명히 같은 비탈길에 서 있다. 그것도 아주 미끄러운 비탈길에 서 있다. 우리가 '미친 놈'의 미친 짓이라고 여기는 성희롱 역시 1993년부터 6년간의 법적투쟁이 이어진 뒤 1998년에서야 법원에서 성희롱에 대한 첫 판결(‘서울대 신정휴 교수 성희롱 사건’)이 나왔다는 걸 보면 그 미끄러운 비탈길이 얼마나 미끄러웠는지 짐작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여성의 삶은 매번, 그러니까 몇 천 년 이상, 미끄러운 비탈길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았다.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법률 조항은 미끄러운 비탈길 위에 한 개의 발판이었다(자주 그 존재를 의심받기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그 미끄러운 비탈길을 평평하게 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발판을 세우는 일이다. 1998년 성희롱에 대한 첫 판례가 하나의 발판이었고 가정폭력 관련 법률 등이 하나의 발판이었듯,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등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폭력에 대한 법률 역시 이 미끄러운 비탈길을 오를 발판이 될 것이다. 대학에서! 페미니스트가 외치는 모든 공간에서!


* 한국여성의전화 ‘우리가간당’은 페미니스트의, 페미니스트에 의한,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모두를 위한 정치를 위해 행동하는 주권자 모임입니다. ‘우리가간당’은 성별에 근거한 모든 억압과 차별, 착취에 저항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핵심 의제로 관련 법·정책 이행상황을 감시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간당’은 다가오는 19대 대통령선거에 대응하여 후보자 모니터링과 정책제안 활동을 중심으로 유권자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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