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간당'이 말한다 #7-①]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적용 및 수사·재판상의 2차 가해 근절대책 마련

한국여성의전화 조회 141


‘우리가간당’이 말한다 "#00정책으로 성평등을 앞당겨버려"

- 19대 대통령선거 페미니스트 주권자가 원하는 젠더정책 -

 

#7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적용 및 수사·재판상의 2차 가해 근절대책 마련

작성_ 빡쩨 ‘우리가간당’ 활동가

재작년 동창이 납치 살인 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얼굴을 알 법한 사람에게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것에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 사건만큼이나 충격적이었던 건 당시 여론이었습니다. 범죄 발생의 이유가 ‘피해자가 조심하지 않아서’라며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가벼운 손가락으로 2차 가해를 하는 것이 보기 힘들어 몇 주간 인터넷 접속을 자제했습니다. 직접적인 면식이 없는 저도 그런 반응이 보기 힘들었는데 유족과 친구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피해자가 저 반응을 본다면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 들까 하는 생각에 그런 글들을 읽는 것조차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통념과 주변의 편견을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성폭력은 다른 범죄와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비난받기 쉬워서’라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32%가 ‘네가 끝까지 저항했다면 성폭력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편견을 느꼈다고 답했으며, ‘네가 남자에게 만만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통념을 느낀 응답자 비율은 거의 절반인 49.1%에 달했습니다. 

범죄 발생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 외에도 피해자를 ‘꽃뱀’으로 모는 반응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고율이 증가하자 이를 무고로 역고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무고죄로 의심하는 사례도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며 신고 자체를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무고와 성폭력 재판을 병행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큰 부담과 2차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폭력 실태조사(2013)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의 1.1%만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의 배경에는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인식과 법적 절차에서의 부족함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작년 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 심리 및 재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피해자의 과거 성이력(성적 경험, 성적 행동, 품행, 평판 등)을 성폭력범죄 증거로 채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는 재판이 끝난 후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무고죄 역고소 남발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없애는 것은 물론,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정책이 더 많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참고자료 : 권인숙, 이건정, 김선영. (2016).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통념의 2차 피해적 영향 연구. 젠더와 문화, 9(2), 49-84. 


* 한국여성의전화 ‘우리가간당’은 페미니스트의, 페미니스트에 의한,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모두를 위한 정치를 위해 행동하는 주권자 모임입니다. ‘우리가간당’은 성별에 근거한 모든 억압과 차별, 착취에 저항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핵심 의제로 관련 법·정책 이행상황을 감시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간당’은 다가오는 19대 대통령선거에 대응하여 후보자 모니터링과 정책제안 활동을 중심으로 유권자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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