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예산제도 수립

○ 안정적인 협치 재정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사업내용 : 협치 친화적인 예산 정책 및 구조 마련 안정적인 협치 재정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협치 친화형 예산제도, 협치성북기금 조성 등의 방안 검토  
 - 운영방법
  ▪ 협치성북회의 내에 실행분과를 구성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 협치성북회의, 성북구청, 성북구의회 등이 협력하는 숙의민주주의 테이블 구성
 - 사업예산 : 10,000천원 (사무관리,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원고료 외)


○ 협치 인지예산제도화 방안
 - 사업내용 :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민과 숙의하거나 사업의 시행단계에서 시민과 협치적 협의가 필요한 예산의 경우에는 협치 인지예산 제도를 도입
 - 운영방법
  ▪ 협치 인지예산제도를 통해 협치 예산을 사전/사후 평가하는 행정 프로세스 마련
  ▪ 협치 인지예산제도 관련하여 심의 절차 진행 : 년 1~2회(예산 편성, 예산 결산)협치성북 기획단에서 기획하고 성북회의의 심의하여 실행
  ▪ 사업예산 : 10,000천원 (사무관리, 위원회 참석 수당 외)


○ 주민참여 예산의 협치예산화 방안 
 - 사업내용 : 서울시 시민 참여예산 10억원의 사업은 시정참여형사업, 지역참여형사업, 시민제안 편성사업 중에서 시정참여형 사업을 협치형사업으로 전환추진
 - 운영횟수 : 년 1회(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편성 시)
 - 운영목표 : 시민 참여 사업을 협치 사업으로 전환 검토 및 협의 
 - 추진방법 : 협업부서, 협치성북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공동으로 협치 예산화 방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범위를 설정
 - 사업예산 : 5,000천원 (사무관리,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원고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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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수립 과정부터 집행되는과정까지 시민 참여가 가능하려면, 협치 기본교육부터 예산제도 관련교육까지 많은 교육이 필요하겠네요
협치로의 방향이 확실하다면, 중장기적으로 협치 예산을 마련해서 진행하는건 필수일것 같습니다^^

지역과 학교에서 활동중이에요^^

협치에 가장 큰 장애는
민의 관심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이 관심을 가질수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주면 어떨까요? 주민 공청회 같은 날을 만들어 투표일에 쉬는 것 처럼 임시공휴일로 만드는 것도 등도요....

협치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혁신사업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제 필요합니다.

협치를 위한 예산마련 꼭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