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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증액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방위비분담협정을 통해 매년 약 1조 원 가까이 미 측에 지원하고 있으며, 토지나 공여나 세금 혜택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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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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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유승민 바른정당

철저히 대비하되, 한미동맹 해치지 않도록

방위비 분담금은 제가 국방위 시작할 때 매년 미국하고 협정해서 금액 정하던 것을 제가 5년으로 하자고 해서 바꿨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하는 건 정해진건데 지금 9300억쯤 되며 2018년엔 새로 대화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2019년부터는 트럼프가 요구하면 분담금 올려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당당하고 합리적으로 대응.

2012년 대선 공약, 2016년 민주당 총선 공약에 방위비 분담금 관련 공약 없음. 미국 정부가 방위비분담 협상을 요구할 경우 우리 국익과 한미동맹 발전을 고려하여 당당하면서도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문제가 있다면 한미 당국 간에 동맹정신에 입각하여 적극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추진하겠다. (2017. 4....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반대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밝힘..
안철수 국민의당

철저히 준비하되 호혜적인 입장에서 협상을 추진

2012년 대선 공약집(안철수의 생각), 2016년 국민의당 총선에 방위비분담금 관련 공약 없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매 5년마다 하고 있고, 2018년에 트럼프정부와 협상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도면밀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호혜적인 입장에서 협상을 추진할 것임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