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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자유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공관 등 주요기관 앞 100미터 이내의 집회 시위도 금지하고, 교통소통을 이유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도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 이제는 개정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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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심상정 정의당

찬성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해 '찬성' 입장 밝힘
문재인 대통령

찬성. 과도한 집회 금지 조치 개선, 차벽 제한

촛불광장에서 국민들이 몸소 보여준 사실에서와 같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확대되어야 합니다.과거 정권이 과도하게 적용해 온 집회금지 등의 조치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찬성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해 '찬성' 입장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