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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

정부가 외면하거나 책임을 떠넘겼던 미수습가족, 희생자와 가족, 기간제 교사, 생존자, 민간인 잠수사, 관련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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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홍준표 자유한국당

입장 확인 안 됨.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 거부함
심상정 정의당

불충분/ 구조 및 수습 참여자 지원,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면 구조 및 수습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어 있음. 특히 민간인 잠수사나 소방공무원등은 국가의 의무인 구난업무에 참여해서 희생되었거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있음. 관련법 개정 등의 노력을 해나갈 것임. ...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배상금 이미 책정.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주어진 배상금은 1인당 4억 9000만원 정도. 이 중에는 국민들의 세금 3억원이 포함돼 있고, 또 이후 사고원인 조사를 바탕으로 청해진 해운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있음. 배상금 규모 관련 왜곡 주장은 가슴아픈 일. 단원고 김초원...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대단히 미흡/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과 민간 잠수사 지원 등 적극 지원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대책은 대단히 미흡함. 미수습자,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도 끝나지 않았고 참사가 발생한 지역 거주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미수습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불충분/ 추가 지원 및 사회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관리 방안 제도화 등

참사 당일 현장에서 인도적인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했고 이후 수습 과정에서도 정부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상처와 불신만 준 측면이 있음. 시행령상 심리치료 지원 기간이 2020년으로 제한된 부분이나, 수습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민간 잠수사와 같은 간접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곳곳에 불충분한...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