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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

2기 세월호특조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양된 세월호 조사는 해수부가 아니라 선체조사위원회가 조사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과 시민의 참관과 모니터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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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홍준표 자유한국당

하필 왜 이 시점에 인양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 거부함. "하필 왜 이 시점에 인양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걸 또 이용하려고 묘하게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세월호가 떠올랐다" (2017. 3. 26. 중앙일보)
유승민 바른정당

선체조사위가 직권 조사/ 해수부는 조사위 의견 존중

‘선체조사 특별법’에 보면 선체조사위원회가 침몰사고에 관한 조사를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세월호 선체 조사를 위한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음. 해수부가 주무부서이긴 선체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또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선체조사위 활동기간 보장 등 필요/ 해수부는 뒷받침하는 역할

특조위 활동기한이 연장됐다면 특조위가 했어야 함. 제대로 된 선체조사를 위해서는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보장과 예산·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며 해수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에 그쳐야 함. 미수습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 선체조사위가 선체조사방식 등을 결정할 때 가족들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도록...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선체조사위가 전권 조사/ 해수부는 조사 대상

선체조사의 주체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되어야 함. 민주당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특조위 부활을 포함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사회적참사특별법’을 발의했음. 선체조사위원회가 선체조사와 관련한 전권을 가지고 성역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해야 함. 해양수산부는 조사 대상임. 조사를 지원하는 역할만 해야 함. ...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선체조사위가 해당 업무 담당/ 해수는 조사위에 협조

선체조사위가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법 통과 과정에서 선체조사위의 업무범위가 원안에 비해 축소되어 인양과정 및 미수습자, 유류품 수습 과정을 ‘점검’하는 것으로 제한됨. 법 개정 없이도 적극적인 해석과 정부의 협조에 따라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봄...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