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민발안제

국민이 직접 국회 입법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 도입되어야 합니다

캠페인

가장 먼저 캠페인을 시작해 보세요.

국민발안제
캠페인을 시작할까요?

캠페인 시작하기 빠띠에 문의하기

주요 인물 의견

유승민 바른정당

기타

헌법과 충돌할 가능성 있어 신중한 검토

대의민주제를 담고 있는 헌법과 충돌할 가능성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헌법 개정의 경우에만 국민발안제를 통하여 그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2017. 4. 참여연대- 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안철수 국민의당

찬성

구체적인 형태와 범위 등은 국민적 합의에 따라

"국민중심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투표 범위 확대 △국민발안제 도입 △국민의 법률심사우선청구권 도입 △국민공천제 도입" 등을 제시 (2017년 3월 15일 발표한 정치개혁 공약 중) 국민들이 직접 국민투표 실시 제안 및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헌 추진(2017. 4. 참여연대- 한국일보 공동질의에...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찬성

선거권자1% 연명시 상임위 자동부의, 선거권자 5% 연명시 국민투표 자동 부의

"정의당은 국민소환제, 발안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 ( 2016년 12월 21일, 대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발안의 형태는 선거권자1% 연명시 법안 소관 상임위 자동부의, 선거권자 5% 연명시 국민투표 자동 부의, 국민발안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법률안, 해임건의안,...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찬성

100만명 개헌안 발의 가능, 10만명 이하 법률안 발안 가능

기존의 논의에서 10만명, 20만명, 50만명, 100만명 등이 국민발안에 필요한 서명인수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 기준도 대폭 낮추어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100만명이 서명하면 개헌 발의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률안은 기준을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단 1명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국민에게...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