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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주권국가로서 자기결정권을 갖기 위해 미국에게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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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문재인 대통령

자주 국방력 강화하고 한미 연합전력 유지 방향으로 전작권 환수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국방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미동맹 관계의 공고화와 성숙한 발전 추구 (2012년 대선 공약) “주권 국가가 전작권이 없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 (2014년 6월 29일, 국회 국방위 한민구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북핵...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입장 확인 안 됨.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및 '전시작전권' 전환 합의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12년 예정된 전시작전권 환수가 한국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 안정에 위협이 되므로, 미국과 재논의하여 전작권 환수를 연기할 것을 촉구) 공동 발의 (2010년 4월 22일)
유승민 바른정당

우리 군의 방어능력 충분히 보강한 다음에나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및 '전시작전권' 전환 합의에 대한 재협상 촉구 결의안 (2012년 예정된 전시작전권 환수가 한국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 안정에 위협이 되므로, 미국과 재논의하여 전작권 환수를 연기할 것을 촉구) 공동 발의 (2010년 4월 22일)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방어능력을...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원칙적으로 가져와야 한다. 자강안보 통한 철저한 준비

"2015년 전작권 전환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고 기회"라며 "현재보다 더 튼튼한 미래 연합 방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방력을 보강하겠다"고 했었음. (2012년 11월 14일, 안철수 국방안보정책 발표회) 2012년 대선공약집 (안철수의 생각)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공약 없음. "독립국가가 자국군 스스로 지휘하는...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최소 2020년대 조기 환수

"최소한 2020년대에는 대한민국이 전지작전통제권 전환으로 견고한 주권의 토대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는 바로 우리 자진이라는 주권의 시대를 선언해야 합니다.(2017년 3월 16일, ‘심상정의 적극적 평화독트린’ 공약발표 보도자료) "박근혜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부정하고 이명박 정부...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