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재벌 범죄수익 환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넘어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해야 합니다

캠페인

가장 먼저 캠페인을 시작해 보세요.

재벌 범죄수익 환수
캠페인을 시작할까요?

캠페인 시작하기 빠띠에 문의하기

주요 인물 의견

유승민 바른정당

재벌총수에게만 적용하는 건 곤란

범죄행위에 적용되는 법률들에서 범죄의 성격과 내용에 맞게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규정, 때로는 징벌적 환수도 필요할 수 있음 그러나 재벌총수라고 해서 재벌총수에만 적용되는 범죄수익 환수 조항을 두는 것은 곤란하며, 형사처벌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함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홍준표 자유한국당

범죄시하고 도둑놈 취급해서는 안 된다

“기업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며 “원칙적으로는 자유민주적 시장 경제 질서를 추구해야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정치판은 마치 경제 민주화가 대한민국 경제의 화두인 것 처럼 국회에서 좌파들이 기업을 옥죄고 범죄시한다. (그런 것을) 안하도록 하고 기업을 풀어주겠다” (2017년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동의한다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 없음.

재벌범죄 엄중 처벌 및 사면 제한 -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가중처벌/ 비리기업인에 대한 사면권 제한 비리기업인을 경영에서 배제하는 이사자격제한 규제 (참여연대- 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문재인 대통령

동의한다 했으나, 공약에서 확인되지 않음.

재벌의 불법·편법적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논의에 동의합니다. 재벌 등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종합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문재인 후보가 2017대선 관련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 중에는 재벌의 부당수익에 대한 환수 공약이 없음.
심상정 정의당

범죄수익 환수와 함께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여 피해자에게 환원

형사적으로 범죄수익 환수, 몰수제도와 함께 일반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민사적으로도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환원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