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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

장기 임대차가 보장되지 않고 임대인의 재건축 등의 이유로 임차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쫓겨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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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유승민 바른정당

임대료 인상율은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계약갱신 10년으로 연장

"임대차 계약갱신 기한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임대료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 (2017대선 유승민 후보 공약, 선관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는)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기준을 조정해야 함.(유보적), 퇴거보상제 찬성, 계약갱신청구권 5년에서 10년 연장 찬성" (2017. 4....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퇴거보상제는 유보

"계약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퇴거보상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나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영업권(권리금) 거래여부와 가치평가에 논란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겠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권 보호를 위한 상업보호 구역지정제 도입 검토 필요, 기초자치단체(시군구)별로 (가칭)‘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급격한 임대료 인상 방지" (2017. 4...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 상권 주체간 합의로 임차인 영업권 보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 영세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 및 자율상권 보호 (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 실태 조사를 거쳐 환산 보증금 상향 조정 추진/ 상권주체간 합의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준표 10대 공약)
심상정 정의당

임대차 보장기간 연장, 임대료 인상제한, 보증금 우선 변제 등

"모든 상가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 10년을 보장하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하겠다" (2017년 3월 14일, 중소상공인 공약발표 기자회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보장기간 연장, 임대료 인상제한, 보증금 우선 변제 등 상가임차인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 (2017년 3월 27일, 소상공인연합회의가 실시한 '대선후보 소상공인정책 공약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퇴거 보상제, 계약갱신권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2017대선 문재인 후보 공약, 선관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 젠트리피케이션 (임차료 상승으로 인한 가게 내몰림)방지제도도입 - 퇴거 보상제 도입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재건축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