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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지정해서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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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유승민 바른정당

신중하게 접근

"생계형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에서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등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있는 측면에서 별도의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함. 또한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도...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확대 및 사업조정 제도 강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확대 및 사업조정 제도를 강화" (2017년 3월 27일, 소상공인연합회의가 실시한 '대선후보 소상공인정책 공약조사' 결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확인 중

"영세 생계형 업종은 정부가 보호업종 지정·관리, 기간 제한 없이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신규 제도 도입, 전통 떡, 청국장, 된장, 두부 등의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기간 3년 연장" (2017년 2월 16일,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발표한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 중)
문재인 대통령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지정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 공약(대형유통업체 입점 허가제),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공약" (2012 대선공약집)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 (2017년 2월 23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 구상 발표 기조연설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사회적 합의 통해 개선

"사업조정, 영업시간 제한, 생활형 서비스업에 진출한 기존 대기업의 점진적 철수 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 (2017년 3월 27일, 소상공인연합회의가 실시한 '대선후보 소상공인정책 공약조사' 결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실질적 시행 강화"(사실상 반대)"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