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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고, 자산이 있는 곳에 제대로 과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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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안철수 국민의당

대기업 감면 제도 개편, 법인세율 회복, 고소득층 누진세율 확립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등의 혜택에 대한 정비가 우선임.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진행해야" (2016년 6월 7일, 조선일보 '법인세 인상, 협조 못한다' 기사 중) " 대기업 편중의 조세감면 제도 대폭 개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낮춰온 법인세율 원상회복, 실효세율 정상화...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유승민 바른정당

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누진세 구조 강화

"부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세 구조를 강화하고, 복잡하고 불필요한 세금면제나 감면제도들을 개혁해야 한다.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1만원이든 5000원이든 꼭 내게 하는 것이 옳다. 다만 급격한 증세보다 내년부터 매년 GDP 대비 0.5% 정도 올리는 방안이 좋다.", "중부담-중복지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고소득자, 고액상속, 임대소득, 자본소득

우선 고소득자, 고액 상속,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주식양도차익 소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고, 대기업의 특혜적 감면을 줄이는 방법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리고 그러고 나서도 추가적인 세원확대가 필요하다면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검토 가능 (머니투데이 '더300'] 2017.1.2 [2017대선주자 정책설문]) ...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등에 일정비율(10~20%) 부가

"사회복지세 신설(소득세, 법인세, 상증세, 종부세에 추가로 부가되는 세금으로, 여기서 조성되는 세입은 모두 복지에 사용),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회복, 소득세 누진율 강화(5-15-25-35-45%),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및 과세 강화{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상향(65%→80%),최고세율 인상(MB감세 이전 종부세 세율 수준), 과세표준 점진적 현실화},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