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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의 부양책임을 가족에게 돌리고 빈곤의 대물림을 촉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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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문재인 대통령

부양의무제 폐지 (급여별, 인구집단별로 단계적 폐지)

2017년 대선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없음. "부양의무제 폐지 공약" (2017년 3월 22일, 복지노동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기조발언 중) "부양의무자 범위와 부양능력 기준을 대폭 완화해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 의료, 교육, 자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부양의무자의 범위 축소 및 실질적 부양 능력을 감안한 제도 보완 (2017대선 안철수 후보 공약, 선관위) "부양의무자의 범위 축소 및 실질적 부양능력을 감안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공동질의 답변) "현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부양의무자...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확인 중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전 폐지보다는 점진적인 기준 완화정책을 추진하고 1단계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187만원)에서 중위소득(360만원)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 (2011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시절 당론)
심상정 정의당

부양의무제 폐지

"부양의무자 폐지에 찬성"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공동질의 답변 결과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및 OECD 수준 상대빈곤선 도입으로 기본소득 보장" (2012년 대선 공약)
유승민 바른정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겠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못받는 국민들이 대략 100만명 정도이며, 그 중 상당수는 어르신들” (2017년 2월 19일, 중복지 1호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