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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총량규제 관리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합니다. 사상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총량을 조절하여 그 규모를 축소하거나,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관련 아젠다 가계부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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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유승민 바른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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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3대 시한폭탄인 부실기업, 가계부채, 그리고 차이나리스크의 뇌관을 제거하겠습니다." (2017년 3월 28일, 바른정당 대통령후보 수락 연설) "지금은 가계부채가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완화와 금리인하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높여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8일, 교섭단체 대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총량관리제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는 40%까지 상황에 맞게 조정, 집단대출 규제 강화

이지제한법과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게 이자제한법 제정.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의 매각 및 부활금지 법제화, 주택담보대출의 유한책임 대출화 (2017 정의당 대선 정책자료) "총량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는 40%까지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가장 문제가...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확인 중

주택담보대출 기간의 장기화를 통해 하우스 푸어의 상환 부담 완화 (2012년 대선 공약집) -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매월 상환금액을 대폭 감소시켜 가계의 가용소득 증가 도모 -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은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의 적격 장기 대출자산을 매입함으로써 해결 -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이자율 상한 20%로 단일화 등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 (2017년 3월 16일,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가계부채대책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