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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

가습기 참사가 재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독성정보를 누구나 알 수 있게 표시하고, 생활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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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문재인 대통령

사전안전점검제도화, 전 성분 표시제 확대, 안심마크제 도입

" 소비자제품과 화학물질의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고, 살생물질과 살생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통합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생활 속 화학제품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도 강구되어야 한다", "소비자제품 중 화학물질 정보공유에 기반을 둔 사회적 신뢰기반을 구축하겠다. 특히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성분등록제를...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기업책임강화, 안전기준 및 제품성능 표시제도 개선, 판매금지 회수절차 강화

“우선적으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제조물책임법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야 한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그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성능 표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 위험소지가 있는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화평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흡입독성안전시험 의무시행, 제품회수조치근거 강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을 통해 흡입독성안전시험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것이다. 보다 정밀한 위해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의 경우 환경보건법,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품 회수조치 근거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