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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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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유승민 바른정당

한국 상황에 맞게 보완해 제정 검토

"진정한 국민화합,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구성원 개개인들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은 이제 전 세계가 추구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가 됐고,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하나하나 구체화되어야 할 시대적 요구가 됐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차별과 불평등과...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심상정 정의당

포괄적 방식의 차별금지법 제정

"총무원장스님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동적으로 들었다. 나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2017년 3월 22일,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과의 만남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해서도 많이 힘써주십시오. 차별금지법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전 발언 모두 보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차별 금지는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위법을 굳이 제정할 필요가 없다

"헌법에 차별금지는 보장돼 있습니다. 헌법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위법을...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거쳐야

“이제는 공론화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합의가 돼야 하는 사안이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할 수는 없다.” (2017년 3월 22일, 여성신문 인터뷰 중) "한 사람 한 사람 인권은 누구보다 소중하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사회적 합의 도출하는 과정 선행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추가 입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 (2017년 2월 1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방문 자리에서) "차별을 인간존엄, 인권보호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논의와...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