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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병역거부한 2만명을 수감시키는 전세계 유일한 나라, 유엔도 병역거부자 전원 석방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 이제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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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심상정 정의당

찬성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에 공동발의 (17대 국회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04)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문재인 대통령

찬성. 대체복무 기간을 1.5배 길게

"대체복무의 기간을 군 복무 기간보다 훨씬 길게 1.5배 정도로 한다면 병역의무와 형평이 어긋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2012 10대 인권정책, 2012.12.10) 2012년 대선공약, 2016 민주당 총선 공약에 없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대체복무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군복무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안철수 국민의당

반대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경우 대체복무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유승민 바른정당

양심적 병역거부 동의 못해, 사회구성원 모두 인정하고 까다로운 법적 조건 충족되면

"까다롭고 구체적인 조건이 충족된다면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도입에 원론적 찬성이다." "중증장애인의 수발을 들거나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일같이 난이도가 높은 분야에서 현역 복무의 2배 이상 일해야 한다"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주최 '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2008.10.28) "'양심적 병역 거부’란 말은...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