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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개편

정치적 독립성 상실하고 행정편의적 규제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소하고, 독립적인 정책·행정 규제기구를 새로이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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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의견

안철수 국민의당

찬성

"헌법으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방식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와 같이 여야 정치권에 의해 구성된 위원으로는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심의의 편향성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향후 방심위원 구성을 정치권의 간섭을... 이전 발언 모두 보기
문재인 대통령

찬성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당과 협의해 조속히 방향을 결정해 공개하도록 하겠음"(2017년 4월 26일, '언론개혁과 적폐청산을 위한 원탁회의' 공개 질의서 답변 중)
심상정 정의당

찬성

"언론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양성을 확대할 미디어 관련 정책을 정비하고 정부조직을 개편한다." (2017년 2월 24일 언론노동조합과 간담회 합의문) "방송,신문,포털,통신 등 미디어 관련 정책기능을 통합해 합의제 부처인 (가칭)미디어위원회 설치하고, 위원구성을 7인 이상으로 확대(여성 및 지역 할당제 도입)하는 한편, 국회의장 산하에 위원후보에... 이전 발언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