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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20대_국회의원 19대_대선후보

바른정당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검사장직선제 도입 의견 수정

막강한 검찰 권력을 시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게 지방검찰청장을 주민직선으로 뽑아요

반대

“지방검찰청장 직선제는 교육감 선거처럼 정당이 선거에 개입해 정치·정파화될 우려가 있어서 검찰의 정치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다” (2017년 3월 29일, 시사IN 기사 중)

"검찰청장을 교육감 선거처럼 주민직선제에 의해 선출한다면 정당이 선거에 개입하게 돼서 ‘정치·정파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중립성은 100% 훼손될 것임" (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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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

지금까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지켜졌나요? 우병우 기각과 같이 사법부의 부정의한 모습을 보면 화가납니다. 누구의 검찰입니까? 시민들의 검찰이 되도록 검찰청장도 시민의 선거로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변호사 출신도 검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바른별

지방검찰총장 주민직선제가 왜 정당과 관련있습니까
교육감 선거조차 정당과 관련이 없습니다
교육감 후보들은 정당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교육장이나 교육감들입니다
정당이 개입한 사례가있지만 현행법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당의 개입을 막을 방안을 찾아야지, 그 때문에 좋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더해서, 국민들 바보로 보지마시고 흑백논리, 색깔론으로 사람들 정신사납게하지마세요. 누굴 바보로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