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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20대_국회의원 19대_대선후보

국민의당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의견 수정

국민건강보험의 누적흑자가 20조 원이 넘는데도 국민건강보험 보장율이 낮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금보다 높여야 합니다

비급여 포함 본인 부담 상한제 실시

"비급여 포함 본인 부담 상한제실시,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부담경감 및 국가책임강화" (2017대선 안철수 후보 공약, 선관위)

<2017년 3월 30일,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토론회, 국민의당 김원종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당은 이미 적정급여·적정부담의 중복지 방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2012년 18대 대선 공약 p310-315>
1.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의료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한 후 병원 입원진료의 본인부담률 최소화 시행
- 2010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36.1%를 단계적으로 인하
2.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 전환한 후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 여부 검토
3. 병원이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병 인력을 채용하도록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여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함
- 2015년도부터 시행 단계적으로 전체 병상으로 확대
- 간병인의 처우 개선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
4. 노인 틀니의 보험급여 확대
- 급여 대상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 본인부담금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경감
5.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항목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주치의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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