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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20대_국회의원 19대_대선후보

바른정당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의견 수정

국민건강보험의 누적흑자가 20조 원이 넘는데도 국민건강보험 보장율이 낮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금보다 높여야 합니다

본인 부담률 낮추고, 상한제 혜택 확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대폭 확대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용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고, ‘본인부담 상한제’의 혜택을 현재 1%수준에서 10%수준으로 확대 (*즉,건강보험보장률을 63.2%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확대)
-산후조리비용 30만원까지 지원 (2017대선 유승민 후보 공약, 선관위)

<유승민, 가난한 국민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 공약2호>
1. 본인부담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보험보장률을 63.2%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확대
2.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현재 1%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확대
3. 비급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
4. 치료서비스뿐 아니라 예방서비스의 급여화도 지금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
5. 산후조리비용 300만원까지 건강보험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음
6.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상향조정
-진료비 2만 원 이하 본인부담 10%/ 2만 원 초과시 총진료비 20%만 부담
7.약값 기준액은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
-약값 1만5천원 이하 본인부담 10%/ 1만5천원 초과시 약값의 2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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