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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20대_국회의원 19대_대선후보

정의당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의견 수정

국민건강보험의 누적흑자가 20조 원이 넘는데도 국민건강보험 보장율이 낮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금보다 높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80%, 연간 100만원 병원비 상한제 등

“담뱃세 인상으로 순증된 5조 4000억 중 3조8000억원을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 보장, 각종 암등 흡연으로 인한 질병예방과 치료에 전액 쓰이도록 하겠다”, “폐암, 식도암 등 흡연으로 인한 암에 대한 치료비를 100% 국가가 부담하겠다"며 "암,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에 있어 개인부담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 (2017년 3월 20일, 대선공약 발표 기자회견)

<2012년 18대 대선 공약>
1.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병원 문턱부터 무상의료”
-간병, 임플란트, 특진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입원 시 본인부담 50만원 상한제 및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산재보험 사전승인제도 폐지 및 택배기사까지 산재보험 확대
-저소득층 400만 명까지 의료급여 확대 및 건강보험 단계적 통합
2. 건강보험료 1만원 더 내고 5만5,000원 민간보험료 부담 해소
3.‘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으로 국민 건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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