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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9대_대선후보

대통령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2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의견 수정

1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의 집요한 조사 방해와 무력화 시도로 사실상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2기 특조위를 다시 출범시켜 중단없는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찬성, 특조위의 특검과 특검후보자 추천권, 수사권 부여

민주당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음.

민주당의 입장은 조사위원회가 횟수 제한없이 특검을 요청할 수 있고, 특검후보자도 추천하도록 하자는 것임. 소속 조사관들이 사법경찰 권한을 갖도록 하였음. (2017.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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