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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20대_국회의원 19대_대선후보

국민의당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2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의견 수정

1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의 집요한 조사 방해와 무력화 시도로 사실상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2기 특조위를 다시 출범시켜 중단없는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찬성, 특조위 출석 및 자료요구 의무화, 거부시 형사 처벌 등

2016년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세월호 특조위를 부활시키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음. 선체가 인양되는 등 제반 상황이 바뀌 어 구체적인 내용은 수정될 수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지닌 특조위 구성에 대한 입장은 동일함.

특조위로부터 출석이나 진술,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기관장이나 직원들이 특조위의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하여 특조위가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음. (2017.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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