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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20대_국회의원 19대_대선후보

정의당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2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의견 수정

1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의 집요한 조사 방해와 무력화 시도로 사실상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2기 특조위를 다시 출범시켜 중단없는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찬성, 특조위의 수사권, 기소권 부여 동의

정의당은 이미 박근혜 정부의 비협조와 법령의 해석 다툼 등으로 인하여 법으로 규정된 활동기간조차 지키지 못한 1기 특조위를 새롭게 구성하도록 하는 법률을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해놓은 상태임. 대형 재난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조위의 수사권, 기소권 부여에 동의함. 피해자 가족과 관련 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법안을 만들어 제출한 것임(2017.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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