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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20대_국회의원 19대_대선후보

정의당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젠더폭력 근절 의견 수정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남녀간의 불평등한 관계가 여성들에 대한 혐오와 폄하 뿐만 아니라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젠더 폭력을 막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신종 3대 폭력 대응 강화, 여성 안심주거 지원

차별․폭력없는 안전사회 실현 (2017대선 심상정 후보 공약, 선관위)
①포괄적 혐오 표현, 성차별에 대한 규제 및 차별금지법제정
②신종 3대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한국형 클레어법 도입으로 데이트 폭력대응 강화,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위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수립,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정)
③여성 안심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소형 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범죄예방 환경설계시설 신설시 보조금 지원 및 세제 혜택 부여, 여성 홈방범 서비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여성안심주택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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