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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9대_대선후보

대통령

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젠더폭력 근절 의견 수정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남녀간의 불평등한 관계가 여성들에 대한 혐오와 폄하 뿐만 아니라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젠더 폭력을 막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 이혼 진행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를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보호, 부부 상담및 면접교섭권제한
- 피해자 등이 보호시설 퇴소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한 자립 지원금지급
- ‘성매매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성산업 및 성착취 근절
-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설치·운영, 상담·지원 등 강화
- 몰래카메라 이용범죄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교육및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내실화
(2017대선 문재인 후보 공약,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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