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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야 말좀들어!] 정치를 바꾸는 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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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312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당장! 정치를 바꾸기 위해 모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입니다.

당장 먹고살기도 힘든데 웬 정치 타령이냐구요? 

먹고살기 힘들수록 정치가 국민의 말을 무시 못 하도록 목소리를 내야죠!  


작년 겨울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5개월 동안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 '이게 나라냐'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대통령 탄핵이지만, 과연 우리 정치는 근본적으로 바뀌었을까요?


나와 우리 가족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는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될 때에만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기 어려운 이유!  문제는 바로 선거제도와 정치 시스템에 있습니다.


↓아래에 정치개혁 청원 운동을 지지하는 서명을 남겨주세요.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활동을 지지하는 말, 정치를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한 마디를 남기고, 친구에게 공유해보세요!

모인 서명과 의견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됩니다.


<정치를 바꾸는 청원!>

  • 첫째, 지방의회와 국회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합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는 표심을 왜곡시킵니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37.5%의 득표율로 51%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있는가 하면,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50%대 득표율로 90%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국회, 지방의회 모두 득표율 그대로(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개혁도 해야 합니다. 국회예산은 증액하지 않고, 같은 돈으로 국회의원을 300명쓰는 것보다는 360명 쓰는 것이 주권자에게는 이득입니다. 30%대 득표율로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최소한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서 당선되도록 결선투표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 둘째, 정치 장벽을 깨고, 정치 다양성과 여성 정치를 확대해야합니다.

사회의 작은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와 지방의회에 여성과 청년, 소수자들은 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실효성이 약한 여성할당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당의 설립도 쉽게 해야 합니다. 5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 한다는 독소조항은 이제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정치결사체를 만들어서 후보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담길 수 있습니다. 선거때마다 거대 정당들에게 1번,2번처럼 유리한 기호를 부여하는 기호부여제도도 폐지해야 합니다. 돈이 없는 후보나 정당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후보기탁금을 낮춰야 합니다. 


  • 셋째, 만 18세 선거권 보장 등 누구나 정치가 가능하도록 참정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OECD국가 중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한국 뿐입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지금보다 낮추어야 하고, 청소년들도 정치의 주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때마다 후보자나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는 피해자들이 생겨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선거운동 규제 조항을 폐지해 유권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합니다. 교사와 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등 모두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청원안 자세히 보기]

[정치개혁 공동행동 칼럼 보기 : 오마이뉴스10만인 클럽] 

*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현재 정치개혁을 원하는 전국 423 개의 단체 및 조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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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재 이제는 시민을 위한 정치를 촉구한다
송원재 나는...
대용 나는 정치개혁에 선거제도 개혁이 시작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이승수 국회를 바꾸자
장길섭 이번 국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회의원들은 모두 해고되어야 합니다. 촛불을 다시 들고 국회를 해산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이영상 선거제도 개혁하라
조선 개혁, 더이상 미루지말자
김서윤 대통령만 바뀌었지 실상 변한게 없눈것같습니다. 선거제도야말로 정말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저도 한목소리 보탭니다!!
김홍선 나는 교사도 정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임미경 국회의원이 잘못된 일을 하는 경우 탄핵할 제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박희종 나는 주권자다 내뜻을 주장한다
김영준 시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개혁 촉구합니다!
장건원 연동형 비례대표선거제도여야 정치개혁의 비발점이다.
정주용 의석배분 개혁!
이민주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 격하게 응원합니다! 정치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꼭 필요합니다!
홍정훈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성·장애인·청년 할당제, 선거연령 확대를 응원합니다.
김경희 국민을 살리는 정치 합시다!!
김승환 선거개혁 없이 적폐 청산 없다!!
이계원 인물중심의 정치가 아닌 정책중심의 정치/ 다양성과 소수의견을 수렴하는 정치를 원한다.
박재영 정치가 시민의 희망을 담아낼 수 있도록 혁신되어야 합니다. 49%의 지지를 받아서 90%의 의석을 지배하는 웃지못할 선거제도를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박정훈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하라
주은성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일치시켜라
정훈 정치가 이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안병일 두말하면 잔소리! 비례대표제 도입과 참정권 확대는 정치개혁의 필수.
이효원 선거제도개혁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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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 6634d7f8d9 자유한국당 강석호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김영준
강석호 의원님 자유한국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반대하고 있는데, 그건 곧 적폐청산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선거법 개혁의 중요성을 깨달은 시민들 사이에 급속히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민의를 받아들여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는데 힘써주시길 촉구합ㄴ다.
Xs 6634d7f8d9 자유한국당 강석호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김서윤
국회에 20대 청년이 없습니다. 지지율 20%도 안돼는 당이 지금 국정을 좌지우지하고있어요 맞죠?? 당신네같은 국개의원이 정치 못하게하려면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합니다. 어차피 자한당은 내년 총선때 떨어질거니까 굳이 말할 필요 없는데 그냥 알아두라고요 ㅇㅋ?
이민주
국민의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 격하게 응원합니다!
Xs e9dc032c48 자유한국당 함진규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강국주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꼭 바꿔주세요.

Xs be6ca576a1 자유한국당 정태옥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이지영

민주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현행 선거제도, 이제 개혁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촛불 국민이 정치개혁특위와 의원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개혁의 첫 걸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주세요.

Xs 6634d7f8d9 자유한국당 강석호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김범일

안녕하세요. 경북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지역구를 두신 강석호 의원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선거제도 개혁 해야 되니까 더 고생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Xs 3d777c37c8 더불어민주당 윤관석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조기원

정치개혁 특위에서~ 꼭 촛불의 완성을 부탁드립니다.^^

Xs 6634d7f8d9 자유한국당 강석호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최영선
정치개혁의 기본선은 연동형비례대표제입다. 개혁을 바라지 않으신다면 개혁의 대상이 되시겠지요.
Xs 4aed5b26a0 더불어민주당 박용진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한효림
민의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Xs bec1c3ef75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정상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주세요.

Xs be6ca576a1 자유한국당 정태옥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이준상
의원님. 거대정당만 살아남는 정치는 기득권은 편안할지언정 국민들의 요구를 따르지못합니다. 자유당과 민주당이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선거법을 개혁하고 정치개혁에 나서세요.
Xs 6634d7f8d9 자유한국당 강석호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홍진아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국회 안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청원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Xs 6052ad947b 정의당 심상정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정치야 말 좀 들어

18세 이하로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소년들도 정치/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Xs 0dc904646e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스페샬홍

이제는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청원하는 내용을 정치개혁 특위에서 충분히 고민해서 민의가 반영되는 국회/정치제도를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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