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피해자를_피해자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조회 76423


#피해자를_피해자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성매수 피해 십대 여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십대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매매'가 아닌 성착취입니다


성매매 유입 청소년의 84.5%는 가족 간의 불화,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탈가정 경험이 있으며 성매매 과정에서 많은 폭력을 경험합니다. 성매매 유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0%가 콘돔 사용을 거부당하거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거나, 성병에 옮거나, 폭행, 협박, 강간, 동영상 촬영 등의 부당한 경험한 바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어디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는 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아청법에 따르면, 어플을 통해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은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로 보고, 경찰에서 피해자가 아닌 절도나 폭행 가해자와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제도상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처벌’로 인식합니다.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위험한 환경에 처해도 심리적 장벽으로 경찰을 찾아가지 않게 됩니다. 

이 점을 이용해 성 매수자, 혹은 또래포주들이 청소년들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피해자를_피해자로 인정하기 위해 

아청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8월 성매매 유입 아동 청소년을 ‘대상아동'이 아닌 ‘피해아동'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피해자를_피해자로 보호하는 책임있는 국가의 결정을 원합니다

우리는 #피해자를_피해자로 인정하는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18년 1월 21일까지, 4주간 서명을 받습니다

서명 후 페이지 하단에서 관련 국회의원에게 트윗, 메일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해주세요. 

이번 캠페인은 십대여성인권센터와 295개 단체와 함께합니다 


*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 2016년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연구기관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서명하기

현재 12309 / 목표 10000
123%

설문에 참가하시면 본 서명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에 동의하게 됩니다.

신미주 임수빈 정혜인 전채원 전유경 하선주 박유진 이선민 김이랑 임아연 김수경 김주영 김정민 이기은 이소민 조민경 정효주 백송이 원다혜 장은진 이번영 하슬기 안은주 김영자 이예은 전미영 이서영 방태성 오민영 김한결 박선영 채희 사보미 조우정 천유란 서지수 양다희 김예은 서정민 류성민 김민경 이루리 오민희 서선영 함소영 최유진 박인옥 박선혜 지현수 김다희 전지윤 김다은 우지은 문성연 조진희 이혜원 윤혜영 우예나 편서현 이다언 고윤화 이현주 조아해 송주아 정수진 김서진 김지선 김연희 손민경 박윤서 최정원 안솔아 오유미 윤인학 권은솔 신조준한 김민지 임채은 김가희 김혜원 김기현 이수현 윤보미 박수정 전예원 이다은 김예빈 이유진 정혜선 최예진 심효현 김원지 김효정 윤영희 민가영 장하영 현지우 송혜은 김다희 최정우 유채은 이동자 김민영 박새은 서재원 김지영 박지현 임경민 서유림 서은경 김명훈 이선주 한주현 배은솔 서영현 김동석 박지현 백현성 윤정원 박종현 최원주 이서현 고수현 김예림 박지수 이혜정 정우주 최별 신꽃샘 신은지 권혜성 엄호정 김도연 한지원 김예목 차무경 김혜연 이채연 김성민 손혜정 이승현 심채은 김주희 이경하 이은지 박초록 조부경 백장현 김한슬 박해리 한서연 한승헌 정은지 하은지 조해진 김혜원 김민성 정주환 이유민 황지연 우지현 임지선 오혜진 김혜숙 이지영 윤수인 이찬미 김정연 정지수 주유경 신연진 신준호 류종민 김민수 이영진 하지민 정해량 윤하샘 송수경 이유진 손은서 김승태 정지수 석연주 양희주 오대근 이채연 김해솔 조유경 김호경 천소원 성지우 김수빈 이지수 오민석 정주훈 정민엽 김한결 강혜원 김가은 정승주 홍다은 지서원 김민정 안해은 임아현 나소연 황혜진 김서현 류제용 최민석 박혜서 오성희 서봉민 이승연 최지원 장수빈 고지은 백옥현 이민지 배소은 김채연 이가윤 안민아 최윤 김지현 전지수 신현지 유예린 송수정 박시영 이경희 노현정 현아 남유정 이은애 김진 주영찬 현자영 황유진 김세연 이초혜 이다현 박희주 안소장 박정애 조진주 황인경 윤수민 정유진 이아름 김혜원 유가희 송미림 오혜준 윤다빈 배금주 김송아 신진아 이채영 서준호 김채원 임진영 이한진 김예란 조선영 김지은 문하경 한효정 정하늬 이가영 이수지 한다영 이혜원 최예슬 배유진 이설하 임소희 고은해 이나연 동시은 유수빈 황다해 남윤혁 오수민 이연희 박윤서 백경민 배상아 이다인 홍주연 장종순 이다인 박광하 허선아 김회중 엄예빈 유지은 임수민 강이슬 ... 12009명 더보기

신미주 아청접 개정을 촉구합니다.
정혜인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짓을 그만두세요
전채원 돈에 눈이 멀어 성매매를 시작한 이들보다 아이들을 돈으로 꾀어내 자신의 어두운 욕망을 채우려하는 이들이 더 악랄합니다. 성매매라는 악습을 뿌리부터 뽑아내려면 돈을 위해 몸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려는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직 옳고 그름의 기준이 바르게 잡히지 않은 아동. 청소년의 경우 가중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유경 저희는 오늘은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며 매 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선주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해주세요
박유진 #피해자를_피해자로 인정하는 아청법 개정
김이랑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나라를 원한다. 죄를 짓기 위해 피해자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김수경 조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김주영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는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시다 !
이기은 아청법 개정
이소민 강한 처벌이 답
조민경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해야죠ᆢㆍ
정효주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해주세요
백송이 성매매로 인해 회손 당하는 청소년들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은진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이번영 인간은 특히 10대 청소년은 성매매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슬기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는 아청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안은주 법이 제대로 되야 청소년이 안심한다!
김영자 청소년이 보호되고 인권이 존중되어야헙니다
이예은 아동과 청소년이 성인과 분리되는 이유는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미영 피해자를 피해자로
이서영 언제 내가 피해자가 될지 모릅니다
방태성 가해자가 평생을 후회할수있게 피해자가 떳떳하게 사회생활을할수있게 되길
오민영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김한결 피해자를 피해자로

이 이슈를 친구들에게 알려 주세요

여성가족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에게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기

촉구 메시지에 응답한 분

찬성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삼화 국민의당
찬성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촉구 메시지에 응답 없는 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신보라 자유한국당
윤상직 자유한국당
이용주 국민의당
주광덕 자유한국당
권성동 바른정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승희 자유한국당
김진태 자유한국당
노회찬 정의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박인숙 바른정당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민의당
송희경 자유한국당
신용현 국민의당
여상규 바른정당
오신환 바른정당
윤종필 자유한국당
이양수 자유한국당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이정미 정의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임이자 자유한국당
정갑윤 무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추혜선 정의당

여성가족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응답

찬성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아청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세요. 

현행 아청법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상 아동‧청소년’규정을 삭제하여 성매매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존엄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외국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는 철저하게 성 착취 피해자로 간주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호하려는 인식전환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교육, 보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아청법 개정안'은 현재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찬성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보호하는 아청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세요> 닷페이스X십대여성인권센터의 영상을 현재까지 120만명 시청, 6천여건 공유, 1만명 이상 아청법 개정 촉구에 서명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 성매수 실태에 대한 분노와 아청법 개정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대상'이 아닌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는 ‘아청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현재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은 거대한 성산업 착취 구조 속에 놓여있는 피해자입니다. 보호하기 위한 ‘아청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제발 사지마세요. 그들을 보호해주세요.

의견 출처 | @남인순 트위터 https://twitter.com/nisoon/sta...

찬성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관점에서 성인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반드시 아청법 개정안(대상청소년 삭제->피해청소년 변경 )이 통과되어, 피해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의견을 남겨주세요

스팸 방지를 위해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아래 체크 박스를 클릭해 주세요.
김이랑

제 생각에는 성착취, 성학대 청소년들을 피해자로 엄격히 보호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착취범, 성폭력범을 엄격하게 규제해주세요.

김수경
>
자유한국당 윤종필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자유한국당 윤종필 님에게

개정이 시급합니다.

정효주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님에게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해주세요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정효주
>
바른정당 박인숙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바른정당 박인숙 님에게

우리가 보호해야 될 상대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해주십시오.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방태성
>
바른정당 여상규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바른정당 여상규 님에게

피해자아이들은 가해자에게당한 성폭력에 대한 기억과 주변인들의 시선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아이들을위해 가해자가 고개들들수없게 법을개정해주세요

우예나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님에게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결정을 못한다는 이유죠 근데 왜 여기서는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했냐는걸로 대상청소년이 되는거죠 박주민 의원님 저희를 한버만 살려주세요

우예나
>
정의당 추혜선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정의당 추혜선 님에게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모든 어른들이 말하는 청소년들이 고통받고있어요 물론 이걸 적는 저도 고통을 받은적이 있고요피해자들한테 진술하라고 할것이 아니라 가해자들한테 왜 이런짓을 했냐했냐라고 물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제발 도와주세요

김효정
>
정의당 노회찬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정의당 노회찬 님에게

피해자를 피해자로,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모순적인 아청법의 개정 또한 예외가 되어선 안됩니다. 지금은 2018년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순 없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변화에 앞장서주세요

김효정
>
정의당 이정미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정의당 이정미 님에게

피해자를 피해자로, 당연한 걸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모순적인 아청법의 개정 또한 예외가 되어선 안 됩니다. 지금은 2017년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순 없습니다. 변화에 앞장서주세요

배은솔
>
정의당 추혜선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정의당 추혜선 님에게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현주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님에게

아이들을 꼭 지켜주세요!

신은지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님에게

10대 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입니다. 청소년이 더 나은 성관념을 가지고 자랄 수 있고,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청법을 개정해주세요

정지수
>
더불어민주당 박경미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님에게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성적판타지 욕구해소용의 도구로, 장난감으로 이용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어리더라도 스스로 생각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른들의 심심풀이 해소, 욕구해소의 도구로써 이용당하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황인경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님에게

피해자는 피해자입니다.잠깐의 늪에 빠진 어느 친구들의 인생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한다경

성매매는 직업도 아니고 노동도 아닙니다. 어느 누가 돈 주고 착한 마음으로 사람을 강간합니까.. 피해 청소년도 어른과 같은 가치의 인간입니다. 어린 피해자들에게 관심이 없는 이나라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김영가
>
정의당 노회찬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정의당 노회찬 님에게

정의당이 함께 촉구해 주세요.

이미영

피해자를 피해자로

배상지
>
바른정당 박인숙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바른정당 박인숙 님에게

아청법 개선 촉구

이효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님에게

아청법을 개정해주세요!

전보경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님에게

성매매는 거래가 아닌 인권유린입니다. 더군다나 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내리는 현재의 법은 피해자가 2차적인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피해자로 명확하게 개념화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아청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
>
정의당 이정미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정의당 이정미 님에게

성매매 피해자의 대부분과 같은 10대 청소년으로서 암울한 현실에서 살아온 친구들이 한순간 실수로 더 암울한 현실에 빠지게 되고, 또 세상에게 가해자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린 새싹들이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부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세상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지인
>
더불어민주당 박경미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님에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땅에 사는 모든 여성과 아동과 청소년, 성인이 성범죄와 성매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안전은 필요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어른들의 무관심과 방치로 인해 경제와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생명과 일상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보호받고 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임선량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님에게

문재인 대통령님 곁에서 언제나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 사는 세상으로!

주세연
>
정의당 이정미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정의당 이정미 님에게

정의당이 이 문제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세연
>
정의당 추혜선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정의당 추혜선 님에게

정의당이 이 문제에 함께하고 힘 실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