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방지를 위해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아래 체크 박스를 클릭해 주세요.
안지민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님에게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람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의원님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강현철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님에게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전세형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님에게

어린 아이들은 성매매에 대한 가치판단이 불가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강간에 가까운 성매매를 당하고 나면 나이가 들면서 그것의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2차피해를 입고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개정 필요함니다

서소현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님에게

성을 사고팔기 쉬운 길로 유인하듯 해놓고 죄를 묻다니요. 착취당하고도 착취인지 모를 나이입니다. 성매매가 아닌 성구매자들에 의해 착취당한 염연한 피해자들입니다. 아청법 개정 촉구합니다. 갈곳없는 아이들 갈곳이 없을망정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진 말아야합니다. 아청법 개정 촉구합니다.

최다혜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님에게

성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을 착취하는 범죄는 무조건 중형에 처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 성매매에 관하여 대대적인 토론 공론화 및 인식 변화을 이끌어주셔야 합니다. 정치인 여러분들, 끝도 없이 불어나는 성범죄를 그저 천박한 세대의 탓으로만 돌리다가는 큰 역풍을 맞으실 겁니다.

고은영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님에게

성매수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법안은 우리 사회 안전망 중 하나입니다. 아청법 개정 촉구합니다.

안소진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님에게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박유진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님에게

https://www.facebook.com/mesha...

아이들이 아니라 성을 산 어른에게 잘못을 물어야 할 때. 십대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매매'가 아닌 성착취입니다.

1편: https://youtu.be/KZTEhC-HfEg 2편: https://youtu.be/fR7_VFVwh7g

#피해자를_피해자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http://govcraft.org/petitions/68

꼭 두 영상 시청하시고 서명 부탁드립니다. 닷페이스에서 정말 짜임새있게 잘 제작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아청법 등 십대 성매매 관련한 법률을 찾아보고 싶어 네이버에 "미성년자 성매매법"이라고 검색을 해봤다. 결과는 처참. 네이버에 게재된 십수개의 변호사 광고부터 보였다. 성범죄 무죄/무혐의 성공사례, 성범죄 기소유예, 혐의없음 기소유예, ... 이어서 나오는 블로그 글, 지식인 질문, 모두 가해자의 시선이었고 가해자를 위한 것이었다. 반면 구글에서 "child prostitution law"를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광고는 아동 성매수 근절 캠페인이다. 이 온도차에 식겁하지 않을 수 없었다--모든 법, 모든 자본이 합세해 피해자를 지우고 가해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

사실 익명 채팅 어플은 나도 중학생 때 몇 번 깔아서 이용해 본 적 있다. 그래서 영상을 보기가 더욱 괴로웠다. 어쩌면, 아주 조금만 상황이 달랐다면 저 "대상 청소년" 중 한 명이 나였을지도 모른다. 끔찍하다. 열다섯살의 피해자는 알 수가 없다. 이 행동이 아무리 내 의지로 시작한 것일지라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위험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 피해자의 판단력을 저평가하는 게 아니다--아무리 처음에 양쪽 동의로 시작한 일이라고 해도, 성매매의 모든 단계에서 폭력을 가하기 너무 쉬운, 그리고 실제로 폭력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관계다:

"성매매 유입 청소년의 84.5%는 가족 간의 불화,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탈가정 경험이 있으며 성매매 과정에서 많은 폭력을 경험합니다. 성매매 유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0%가 콘돔 사용을 거부당하거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거나, 성병에 옮거나, 폭행, 협박, 강간, 동영상 촬영 등의 부당한 경험한 바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동의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오로지 나이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더 악질의 착취자에게 노출된다. 1-2초에 한번씩 메세지가 오는 그런 상황에서 말려드는 건 순식간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권력차다. 청소년과 어른의 권력차, 남성과 여성의 권력차. 그 가중된 권력의 낙차 아래에서 십대 청소년들은 착취당하기 너무나도 쉬운 위치에 놓여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인데도 법은 뜬금없이 청소년의 의지를 따지며 그 권력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성범죄 관련 기사 댓글에 꽃뱀이니 뭐니부터 먼저 따지고 드는 대중의 모습은 당연한 결과인 것 같다. 수많은 법률이 가해자의 처벌을 어떻게든 덜어주고, 어떻게든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넘기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성범죄를 대하는 기본 전제가 다를리 없지. 가해자 사이의 연대를 법이 더 강화하고 있다.

얘기가 샜다. 어쨌든 법 하나만 달라진다고 그런 시선, 풍조가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다. 영상에서도 보다시피 아동 성매수자들은 청소년 성매수가 처벌 대상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 실명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부끄러움은 느낀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황은 바로 달라진다.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저런 채팅 어플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고, 관련된 법과 성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싫어요 안돼요 하지마세요"하면 없어지는 상상 속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고, 여성 청소년에게 이런 실질적 위험에 대한 교육을 요구하자. 더 크게 목소리를 내자.

#피해자를_피해자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http://govcraft.org/petitions/68

은현마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님에게

안녕하세요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려 혹은 다른 학대때문에 집을 가지 못하는 미성년자들이 더욱 취약해져있을 시기입니다 이때 성인남성 범죄자들이 돈을 지불하고 청소년을 성폭행하는 이른바 성매수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취약청소년은 창녀가 아닙니다. 피해자입니다. 그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어른들은 꽃뱀에 물린 피해자가 아닙니다. 범죄자입니다. 아청법을 개정하십시오. 2018년을 바라보는 국민의 염원입니다

표지원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님에게

자발적인 피해자는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어플로 몰고 간 국가와 사회는 어디에 숨어있습니까? 현재 법에서는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묻고 있습니까?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이호정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님에게

청소년 성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인이 청소년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청소년의 자발적 의지 같은 것이 왜 중요한가요.

스페샬홍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님에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의 끝에 서 있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이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책임을 아이들에게만 지우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이고, 사회입니까? 아청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showdam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님에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책임은 가해자인 어른들이 져야 합니다. 왜 아이들을 '자발''비자발' 같은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국가가 몰아세웁니까? 아청법 개정에 의원님이 힘써주시길 바라봅니다.

임희짇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님에게

아청법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