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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_피해자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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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_피해자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성매수 피해 십대 여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십대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매매'가 아닌 성착취입니다


성매매 유입 청소년의 84.5%는 가족 간의 불화,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탈가정 경험이 있으며 성매매 과정에서 많은 폭력을 경험합니다. 성매매 유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0%가 콘돔 사용을 거부당하거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거나, 성병에 옮거나, 폭행, 협박, 강간, 동영상 촬영 등의 부당한 경험한 바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어디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는 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아청법에 따르면, 어플을 통해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은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로 보고, 경찰에서 피해자가 아닌 절도나 폭행 가해자와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제도상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처벌’로 인식합니다.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위험한 환경에 처해도 심리적 장벽으로 경찰을 찾아가지 않게 됩니다. 

이 점을 이용해 성 매수자, 혹은 또래포주들이 청소년들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피해자를_피해자로 인정하기 위해 

아청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8월 성매매 유입 아동 청소년을 ‘대상아동'이 아닌 ‘피해아동'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피해자를_피해자로 보호하는 책임있는 국가의 결정을 원합니다

우리는 #피해자를_피해자로 인정하는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18년 1월 21일까지, 4주간 서명을 받습니다

서명 후 페이지 하단에서 관련 국회의원에게 트윗, 메일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해주세요. 

이번 캠페인은 십대여성인권센터와 295개 단체와 함께합니다 


*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 2016년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연구기관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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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호 개정을 해야합니다.
류종민 아청법 개정 촉구.
김민수 아청법 개정 촉구
이영진 아청법 개정 촉구.
하지민 아청법 개정을 해야합니다.
윤하샘 아청법 개정을 해야합니다.
송수경 아청법 개정을 해야 한다
이유진 십대의 미성숙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쾌락을 채우고 십대들의 인생 전체를 앗아가는 행위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손은서 아청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김승태 아청법 개정을 원합니다.
석연주 아청법 개정을 원합니다.
양희주 아청법 개정되어야 합니다.
오대근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김해솔 남녀 모두에게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조유경 PRAY FOR PEACE
김수빈 아청법이 잘 개정되길
오민석 아프지 말고
정주훈 우리 행복하자
정민엽 행복하자
강혜원 피해자를 피해자로
김가은 더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승주 피해자가 없어지도록
홍다은 청소년들을 지켜주세요
지서원 어떤게 옳은 것인지.
김민정 피해자가 더이상 생기지 않고 더이상 아프지 않길

이 이슈를 친구들에게 알려 주세요

여성가족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에게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기

촉구 메시지에 응답한 분

찬성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찬성
김삼화 국민의당
찬성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찬성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촉구 메시지에 응답 없는 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신보라 자유한국당
윤상직 자유한국당
이용주 국민의당
주광덕 자유한국당
권성동 바른정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승희 자유한국당
김진태 자유한국당
노회찬 정의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박인숙 바른정당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민의당
송희경 자유한국당
신용현 국민의당
여상규 바른정당
오신환 바른정당
윤종필 자유한국당
이양수 자유한국당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이정미 정의당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임이자 자유한국당
정갑윤 무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추혜선 정의당

여성가족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응답

찬성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아청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세요. 

현행 아청법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상 아동‧청소년’규정을 삭제하여 성매매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존엄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외국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는 철저하게 성 착취 피해자로 간주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호하려는 인식전환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교육, 보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아청법 개정안'은 현재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찬성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보호하는 아청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세요> 닷페이스X십대여성인권센터의 영상을 현재까지 120만명 시청, 6천여건 공유, 1만명 이상 아청법 개정 촉구에 서명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 성매수 실태에 대한 분노와 아청법 개정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대상'이 아닌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는 ‘아청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현재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은 거대한 성산업 착취 구조 속에 놓여있는 피해자입니다. 보호하기 위한 ‘아청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제발 사지마세요. 그들을 보호해주세요.

의견 출처 | @남인순 트위터 https://twitter.com/nisoon/sta...

찬성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관점에서 성인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반드시 아청법 개정안(대상청소년 삭제->피해청소년 변경 )이 통과되어, 피해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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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수
>
더불어민주당 박경미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님에게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성적판타지 욕구해소용의 도구로, 장난감으로 이용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어리더라도 스스로 생각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른들의 심심풀이 해소, 욕구해소의 도구로써 이용당하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황인경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님에게

피해자는 피해자입니다.잠깐의 늪에 빠진 어느 친구들의 인생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한다경

성매매는 직업도 아니고 노동도 아닙니다. 어느 누가 돈 주고 착한 마음으로 사람을 강간합니까.. 피해 청소년도 어른과 같은 가치의 인간입니다. 어린 피해자들에게 관심이 없는 이나라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김영가
>
정의당 노회찬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정의당 노회찬 님에게

정의당이 함께 촉구해 주세요.

이미영

피해자를 피해자로

배상지
>
바른정당 박인숙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바른정당 박인숙 님에게

아청법 개선 촉구

이효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님에게

아청법을 개정해주세요!

전보경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님에게

성매매는 거래가 아닌 인권유린입니다. 더군다나 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내리는 현재의 법은 피해자가 2차적인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피해자를 피해자로 명확하게 개념화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아청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
>
정의당 이정미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정의당 이정미 님에게

성매매 피해자의 대부분과 같은 10대 청소년으로서 암울한 현실에서 살아온 친구들이 한순간 실수로 더 암울한 현실에 빠지게 되고, 또 세상에게 가해자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린 새싹들이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부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세상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지인
>
더불어민주당 박경미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님에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땅에 사는 모든 여성과 아동과 청소년, 성인이 성범죄와 성매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안전은 필요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어른들의 무관심과 방치로 인해 경제와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생명과 일상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보호받고 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임선량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님에게

문재인 대통령님 곁에서 언제나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 사는 세상으로!

주세연
>
정의당 이정미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정의당 이정미 님에게

정의당이 이 문제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세연
>
정의당 추혜선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정의당 추혜선 님에게

정의당이 이 문제에 함께하고 힘 실어주길 바랍니다.

주세연
>
정의당 노회찬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정의당 노회찬 님에게

정의당이 이 문제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김미형
>
바른정당 오신환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바른정당 오신환 님에게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청법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그 상황에 들어가도록 만든 건 누구일까요. 우리 어른들은 정말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성을 판 것이라 단정지을 수 있을까요? 성매매에서 정말 처발받아야 할 사람들은 매수자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박소희

성은 사고 파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자는 더욱 큰 보호가 필요합니다.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웅앵웅

동의합니다

안민영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님에게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아동성매매자가 아닙니다. 성인 성매수의 피해자입니다. 

안지민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람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의원님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안지민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람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의원님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안지민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람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의원님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안지민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람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의원님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안지민
>
정의당 추혜선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정의당 추혜선 님에게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람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의원님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안지민
>
바른정당 권성동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바른정당 권성동 님에게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람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의원님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안지민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님에게 보낸 의견입니다.
님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님에게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람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의원님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