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_피해자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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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_피해자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성매수 피해 십대 여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십대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매매'가 아닌 성착취입니다


성매매 유입 청소년의 84.5%는 가족 간의 불화,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탈가정 경험이 있으며 성매매 과정에서 많은 폭력을 경험합니다. 성매매 유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0%가 콘돔 사용을 거부당하거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거나, 성병에 옮거나, 폭행, 협박, 강간, 동영상 촬영 등의 부당한 경험한 바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어디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는 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아청법에 따르면, 어플을 통해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은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로 보고, 경찰에서 피해자가 아닌 절도나 폭행 가해자와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제도상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처벌’로 인식합니다.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위험한 환경에 처해도 심리적 장벽으로 경찰을 찾아가지 않게 됩니다. 

이 점을 이용해 성 매수자, 혹은 또래포주들이 청소년들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피해자를_피해자로 인정하기 위해 

아청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8월 성매매 유입 아동 청소년을 ‘대상아동'이 아닌 ‘피해아동'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피해자를_피해자로 보호하는 책임있는 국가의 결정을 원합니다

우리는 #피해자를_피해자로 인정하는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18년 1월 21일까지, 4주간 서명을 받습니다

서명 후 페이지 하단에서 관련 국회의원에게 트윗, 메일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해주세요. 

이번 캠페인은 십대여성인권센터와 295개 단체와 함께합니다 


*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 2016년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연구기관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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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3222 / 목표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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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참가하시면 본 서명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에 동의하게 됩니다.

김상온, 김규리, 김다해, 강서연, 이소민, 박소원, 강재임, 이지원, 이현지, 최하은, 류경민, 김혜원, 장예진, 서지원, 오세은, 한민선, 서선아, 배혜란, 이가은, 민민주, 이서현, 탁은정, 고윤지, 이정아, 나인혜, 이영희, 안영서, 이시윤, 이혜진, 임유영, 김혜선, 맹윤주, 박설희, 정인지, 김현지, 이소현, 이여진, 차혜원, 김연주, 강현지, 조은영, 이원정, 이수민, 박혜리, 이지성, 유용준, 정희윤, 곽지연, 홍근하, 신유진, 이제희, 전해정, 이유나, 정호형, 정지혜, 김은희, 이채원, 홍지영, 이도윤, 안현주, 황지영, 김지나, 박세연, 구진화, 김윤서, 송규언, 황민정, 김가언, 김나경, 강소연, 강선우, 이현린, 최다솜, 유소영, debracassiero@gmail.com, 박계화, 이솔희, 이은지, 전창현, 정윤정, 김설송, 이수연, 정현지, 박재훈, 유수정, 이하림, 이수민, 홍지현, 권아름, 최주현, 이하은, 김선영, 최한비, 남궁진, 고이은, 오예진, 강희수, 최윤성, 이효진, 지수진, 이지인, 양예은, 김선재, 여은정, 이혜진, 지윤정, 정서연, 장서영, 김현서, 박효진, 홍은지, 최현자, 황세연, 박민서, 김민지, 주민경, 이경민, 이현아, 이소연, 유정화, 이현주, 권예빈, 정다혜, 장태윤, 이시은, nan262722@gmail.com, Njlowe2627@yahoo.ca, 오혜지, 임소현, 최예빈, 홍다현, 장소연, 이세련, 정은서, 정오청, 김다슬, 유지영, 심정선, 서나래, 정효원, 김나영, 최윤희, 신유림, 김가연, 이송하, Debra , 권효경, 임지수, 양하경, 이소정, 조민선, 김미현, 노하연, 박현정, 이우솔, 이가은, 김범진, 이한솔, 이정인, 최혜윤, 김해인, 이유빈, 김희수, 공은경, 정희정, 한윤이, 엄혜영, 이혜인, 신지은, 이가영, 박예진, 이서진, 신혜인, 조은경, 김현승, 정다영, 박소진 , 허신혜, 김지성, 김태하, 맹유나, 김희영, 정혜진, 김채원, 최수정 , 이지은, 임유진, 지영, 정미준, 강혜민, 송진아, 박윤형, 정유진, 장지현, 이예진, 안주아, 채예원, 박희주, 이현지, 유진, 김민지, 양혜은, 조형욱, 이지현, 여혜진, 이솔, 김민지, 김수아, 진선화, 이유민, 강소희, 최다영, 여미지, 이상리, 이윤서, 이루미, 최하영, 이호미, 나이리, 곽만태, 이사랑, 임수빈, 박승훈, 김영찬, 고은정, 이서현, 김민주, 김수빈, 박희경, 이은비, 한지우, 홍혜린, 강희연, 박시현, 정다흠, 박슬기, 이하은, 이설, 이가영, 장호연, 송연호, 김다혜, 성서연, 윤나라, 이성경, 장솔, 김혜준, 권성희, 이다은, 김민경, 전준희, 장윤경, 최다애, 나예지, Soco, 이안숙, 정서영, 신유정, 김소연, 이영은, 박채연, 박슬기, 이도경, 여나경, 박소희, 남규현, 정선형, 최영민, 강지수, 박소연, 김은희, 송은정, 최다정, 윤지효, 김희영, 허수진, 임나은, 문지원, 홍민희, 김영은, 김수은, 박민지, 조경숙, 최진주, 심은아, 백장미, 이아라, 김려진, 강찬규, 박성민, 김예원, 김가연, 이지혜, 백대한, 이한솔, 권다솜, 김윤이 , 한다현 , 윤나라, 우연주 ... 12922명 더보기

김지나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ㅠㅠ 같은 미성년자로써,.
박세연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구진화 10대의 성을 구매하는 어른들이 잘못이다
김윤서 나는 현재 19살 고등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입니다. 청소년들의 다른 권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성매매에 관련해서만 책임을 묻는 현재의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민정 피해자를 존중하고 보호해주는 사회가 되어야한다.
김가언 왜 청소년에게 잘못을 묻나요?
김나경 참가합니다
강소연 아동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라
강선우 청소년들을 지켜내주세요
최다솜 피해자는 보호받아야한다. 더이상 그 이상의 프레임과 억지추측을 필요없다.
박계화 나는 피해자가 온전히 보호받을수 있고,이땅에 가족이란이름으로 정당화되는 폭력이 근절되길 바란다.
이솔희 나는 초등학생입니다.저희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살수있도록 해주세요.
이은지 아직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려운 나이에 오직 성매매만 어른과 같은 처벌을 받는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정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수연 제발 우리 정신 좀 차립시다
유수정 국가는 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하림 개정을 촉구합니다
이수민 나는 아청법이 개정되면 좋겠다!
홍지현 청소년을 지켜주세요👊
권아름 너무 화가 납니다. 청소년을 보호해주세요.
최주현 빨리제도개선이시급합니다
이하은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받게 해주세요
김선영 양심에찔려하면서도 어쩔수없었다는듯이 아무생각없이 아동이랑 성관계하려는 사람들을보고 사람이 한번잘못된길에 빠지면 얼마나 타락하는지 느꼈다 그리고 그렇게 할수있다는건 뒤에서 묵인해주는 세상이있기때문이고😧😇😨😨 가해자에게 힘을실어주니까
남궁진 꼭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닷페이스 영상보고 오는데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고이은 제발 제대로 된 법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주세요

이 이슈를 친구들에게 알려 주세요

여성가족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에게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기

여성가족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응답

아청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세요. 

현행 아청법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상 아동‧청소년’규정을 삭제하여 성매매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존엄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외국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는 철저하게 성 착취 피해자로 간주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호하려는 인식전환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교육, 보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아청법 개정안'은 현재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 보호하는 아청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세요> 닷페이스X십대여성인권센터의 영상을 현재까지 120만명 시청, 6천여건 공유, 1만명 이상 아청법 개정 촉구에 서명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 성매수 실태에 대한 분노와 아청법 개정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대상'이 아닌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는 ‘아청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현재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은 거대한 성산업 착취 구조 속에 놓여있는 피해자입니다. 보호하기 위한 ‘아청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제발 사지마세요. 그들을 보호해주세요.

의견 출처 | @남인순 트위터 https://twitter.com/nisoon/sta...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관점에서 성인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반드시 아청법 개정안(대상청소년 삭제->피해청소년 변경 )이 통과되어, 피해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촉구 메시지에 대한 응답 대기 중

의견을 남겨주세요

법적으로 청소년이 비록 본인의 의사결정판단 능력이 있는 것으로 정의되지만 성매매 문제에 있어서는 예외적인 접근이 필요한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인권을 주장하기에는 아직 제약이 따르는 청소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님에게
나인혜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정의당 노회찬 님에게
이수연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무소속 정갑윤 님에게
이하은

아동부터 보호해주세요

이효진

아동부터 보호해주세요 투표권은 없는데 성매매를 온전히 자기 의지로 할수있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정서영

더 나은사회. 약자와 소수자가 웃어야 행볻한 사회라고합니다. 부탁드려욕

정의당 이정미 님에게
김윤이

굳이 성행위가 없었다해도 미성년자와 불순한 목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것 자체로도 잠정적 범죄가능 혐의로 처벌해버려도 좋을것같아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님에게
조유민

대한민국을 나중의 제 딸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나라로 바뀔수 있게 도와주시고 노력해주세요

국민의당 신용현 님에게
박희주

아이들이 이 위험한 환경, 부적절한 법으로부터 더 이상 피해입지 않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님에게
이대헌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꼭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님에게
손유을

개정을 촉구합니다

박주리

2018년을 넘기면 안되는 아청법입니다. 꼭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이 힘을 실어주세요

자유한국당 윤종필 님에게
위창희

저는 이용주의원님께서 아청법 개정 촉구에 동의하는 의사를 서명을 통해 표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채린

아이들은 여립니다. 그들의 창창한 앞날을 위해 성매수를 하는 어른들을 혼내주세요. 그들을 제발 성매매에서 보호해주세요.

국민의당 신용현 님에게
우정원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아이들은 역시나 아이들입니다. 사회와 가정의 보호를 받지못하고 방치된 채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돈으로 사는 어른들이 진짜 가해자입니다. 어른들이라면 아이들을 보호하고 타일러야 하는데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 적용되어야 할 법이 약자들에게 이렇게 가혹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발저 성매매이전에 그 성을 사려드는 어른들부터 엄벌에 쳐해야합니다. 그리고 유럽 일본 처럼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도 만 16세로 상향해야 합니다.

신민룡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아이들은 역시나 아이들입니다. 사회와 가정의 보호를 받지못하고 방치된 채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돈으로 사는 어른들이 진짜 가해자입니다. 어른들이라면 아이들을 보호하고 타일러야 하는데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 적용되어야 할 법이 약자들에게 이렇게 가혹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발저 성매매이전에 그 성을 사려드는 어른들부터 엄벌에 쳐해야합니다. 그리고 유럽 일본 처럼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도 만 16세로 상향해야 합니다.

신민룡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아이들은 역시나 아이들입니다. 사회와 가정의 보호를 받지못하고 방치된 채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돈으로 사는 어른들이 진짜 가해자입니다. 어른들이라면 아이들을 보호하고 타일러야 하는데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 적용되어야 할 법이 약자들에게 이렇게 가혹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발저 성매매이전에 그 성을 사려드는 어른들부터 엄벌에 쳐해야합니다. 그리고 유럽 일본 처럼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도 만 16세로 상향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님에게
신민룡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아이들은 역시나 아이들입니다. 사회와 가정의 보호를 받지못하고 방치된 채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돈으로 사는 어른들이 진짜 가해자입니다. 어른들이라면 아이들을 보호하고 타일러야 하는데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 적용되어야 할 법이 약자들에게 이렇게 가혹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발저 성매매이전에 그 성을 사려드는 어른들부터 엄벌에 쳐해야합니다. 그리고 유럽 일본 처럼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도 만 16세로 상향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님에게
신민룡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고 성매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님에게
김기민

피해자를 피해자로 보호하고, 성매수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아청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세요!

정의당 이정미 님에게
최보경

많은 청소년들이 피해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청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해주세요.

정의당 이정미 님에게
진혜영

피해자인 아이들 말고 가해자인 어른들을 벌해 주세요!

이민하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님에게
이영은

제 생각에는 성착취, 성학대 청소년들을 피해자로 엄격히 보호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착취범, 성폭력범을 엄격하게 규제해주세요.

김이랑

개정이 시급합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님에게
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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