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_피해자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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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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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_피해자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성매수 피해 십대 여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십대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매매'가 아닌 성착취입니다


성매매 유입 청소년의 84.5%는 가족 간의 불화,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탈가정 경험이 있으며 성매매 과정에서 많은 폭력을 경험합니다. 성매매 유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0%가 콘돔 사용을 거부당하거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거나, 성병에 옮거나, 폭행, 협박, 강간, 동영상 촬영 등의 부당한 경험한 바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어디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는 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아청법에 따르면, 어플을 통해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은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로 보고, 경찰에서 피해자가 아닌 절도나 폭행 가해자와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제도상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처벌’로 인식합니다.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위험한 환경에 처해도 심리적 장벽으로 경찰을 찾아가지 않게 됩니다. 

이 점을 이용해 성 매수자, 혹은 또래포주들이 청소년들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피해자를_피해자로 인정하기 위해 

아청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8월 성매매 유입 아동 청소년을 ‘대상아동'이 아닌 ‘피해아동'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피해자를_피해자로 보호하는 책임있는 국가의 결정을 원합니다

우리는 #피해자를_피해자로 인정하는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18년 1월 21일까지, 4주간 서명을 받습니다

서명 후 페이지 하단에서 관련 국회의원에게 트윗, 메일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해주세요. 

이번 캠페인은 십대여성인권센터와 295개 단체와 함께합니다 


*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 2016년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연구기관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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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3271 / 목표 10000
132%
박준서, 최지원, 홍예림, 여민, 정해영, 정승원, 이수정, 박서현, 이승현, 서유빈, 권미희, 신지혜, 박소현, 김세연, 강민지, 신가림, 이하경, 김기연, 황아림, 조소이, 고은영, 양지원, 김예지, 김서현, 이단비, 전한솔, 박지수, 김혜림, 정성희, 이영서, 송유진, 이은채, 박성혜, 권세희, 조수민, 허재희, 백승윤, 전미해, 양하은, 최유진, 윤수현, 유선유, 문은지, 조민선, 이채정, 김주혜, 문경희, 이서영, 정수연, 김상온, 김규리, 김다해, 강서연, 이소민, 박소원, 강재임, 이지원, 이현지, 최하은, 류경민, 김혜원, 장예진, 서지원, 오세은, 한민선, 서선아, 배혜란, 이가은, 민민주, 이서현, 탁은정, 고윤지, 이정아, 나인혜, 이영희, 안영서, 이시윤, 이혜진, 임유영, 김혜선, 맹윤주, 박설희, 정인지, 김현지, 이소현, 이여진, 차혜원, 김연주, 강현지, 조은영, 이원정, 이수민, 박혜리, 이지성, 유용준, 정희윤, 곽지연, 홍근하, 신유진, 이제희, 전해정, 이유나, 정호형, 정지혜, 김은희, 이채원, 홍지영, 이도윤, 안현주, 황지영, 김지나, 박세연, 구진화, 김윤서, 송규언, 황민정, 김가언, 김나경, 강소연, 강선우, 이현린, 최다솜, 유소영, debracassiero@gmail.com, 박계화, 이솔희, 이은지, 전창현, 정윤정, 김설송, 이수연, 정현지, 박재훈, 유수정, 이하림, 이수민, 홍지현, 권아름, 최주현, 이하은, 김선영, 최한비, 남궁진, 고이은, 오예진, 강희수, 최윤성, 이효진, 지수진, 이지인, 양예은, 김선재, 여은정, 이혜진, 지윤정, 정서연, 장서영, 김현서, 박효진, 홍은지, 최현자, 황세연, 박민서, 김민지, 주민경, 이경민, 이현아, 이소연, 유정화, 이현주, 권예빈, 정다혜, 장태윤, 이시은, nan262722@gmail.com, Njlowe2627@yahoo.ca, 오혜지, 임소현, 최예빈, 홍다현, 장소연, 이세련, 정은서, 정오청, 김다슬, 유지영, 심정선, 서나래, 정효원, 김나영, 최윤희, 신유림, 김가연, 이송하, Debra , 권효경, 임지수, 양하경, 이소정, 조민선, 김미현, 노하연, 박현정, 이우솔, 이가은, 김범진, 이한솔, 이정인, 최혜윤, 김해인, 이유빈, 김희수, 공은경, 정희정, 한윤이, 엄혜영, 이혜인, 신지은, 이가영, 박예진, 이서진, 신혜인, 조은경, 김현승, 정다영, 박소진 , 허신혜, 김지성, 김태하, 맹유나, 김희영, 정혜진, 김채원, 최수정 , 이지은, 임유진, 지영, 정미준, 강혜민, 송진아, 박윤형, 정유진, 장지현, 이예진, 안주아, 채예원, 박희주, 이현지, 유진, 김민지, 양혜은, 조형욱, 이지현, 여혜진, 이솔, 김민지, 김수아, 진선화, 이유민, 강소희, 최다영, 여미지, 이상리, 이윤서, 이루미, 최하영, 이호미, 나이리, 곽만태, 이사랑, 임수빈, 박승훈, 김영찬, 고은정, 이서현, 김민주, 김수빈, 박희경, 이은비, 한지우, 홍혜린, 강희연, 박시현, 정다흠, 박슬기, 이하은, 이설, 이가영, 장호연, 송연호, 김다혜, 성서연, 윤나라, 이성경, 장솔, 김혜준, 권성희, 이다은, 김민경, 전준희 ... 12971명 더보기

함해인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해주시고, 범죄자인 성매수남을 처벌해주세요
박신영 불법인걸 알고 저지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진거죠
최재은 나는 어른이 되었으면 어른답게 굴어야한다고 본다
이수현 보호받아야하는 청소년들을 성적대상으로 착취하며 그 앞에서 판타지라는 둥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가해자들을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김채린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박지우 저는 아이들에 충분히 보호받고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황수진 범죄를 넘어서 정신병으로 취급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서예은 가해자는 떳떳하고 피해자는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이젠 조금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지은 나는 그저 여성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김세희 아직도 우리나라는 아청법에 대해 법이 미미한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법 개정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이재민 더이상 성매매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그건 문화가 아니라 악행입니다.
정소라 끔찍하다
김선주 설령 청소년의 자의로 성매매를 했더라도 피해아동입니다. 제도적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황지원 청소년을 보호해주세요.
장지영 정신좀 차리고 제발...
김다은 미성년자는 말 그대로 미성숙한 존재이며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해야하는 일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올바른 성인이 되고 그 성인들이 또 다시 더욱 건실한 사회를 만듭니다. 미성년자는 성적 대상이 아닙니다.
김소희 보호 받아야할 이들이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유창민 제발 아동청소년을보호해주세요..
박선호 나는 피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숨쉬고 살 수 있도록 개정부탁 드려요.
김지윤 범죄입니다.
민지애 피해자가 숨는 세상 더이상 만들지 맙시다.
장미연 본인이 동의했다고 해도 미성년자는 미성년자 입니다. 이들을 유린하는 이들에 대한 무거운 법적 처벌이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창모 법안 통과를 방해하는 세력 중에 성매수자가 있겠죠 분명?
류수지 가해자를 가해자로
최혜정 피해자를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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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799c92bbd3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님 이외 32분에게

피해자는 피해자입니다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김정은
Md 799c92bbd3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님 이외 32분에게

정말 관련영상을 보니 심각하더라구요..제발 아청법에 관한 법, 제도를 한시라도 빨리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김유나
Md 799c92bbd3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님 이외 32분에게

성매매를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크게 잘못됐어요

조수민
Md 5f6b5ae3a3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님에게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이선미
Md 799c92bbd3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님 이외 32분에게

피해자는 피해자입니다

김다민
Md 5f6b5ae3a3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님에게

법적으로 청소년이 비록 본인의 의사결정판단 능력이 있는 것으로 정의되지만 성매매 문제에 있어서는 예외적인 접근이 필요한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인권을 주장하기에는 아직 제약이 따르는 청소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나인혜
Md 49505253ca 정의당 노회찬 님에게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이수연
Md 9f81f08e20 무소속 정갑윤 님에게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하은

아동부터 보호해주세요

이효진

아동부터 보호해주세요 투표권은 없는데 성매매를 온전히 자기 의지로 할수있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정서영
Md 69a9ab5273 정의당 이정미 님에게

더 나은사회. 약자와 소수자가 웃어야 행볻한 사회라고합니다. 부탁드려욕

김윤이
Md 799c92bbd3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님에게

굳이 성행위가 없었다해도 미성년자와 불순한 목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것 자체로도 잠정적 범죄가능 혐의로 처벌해버려도 좋을것같아요

조유민
Md b46e1e9f51 국민의당 신용현 님에게

대한민국을 나중의 제 딸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나라로 바뀔수 있게 도와주시고 노력해주세요

박희주
Md 799c92bbd3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님에게

아이들이 이 위험한 환경, 부적절한 법으로부터 더 이상 피해입지 않길 바랍니다.

이대헌
Md f62782a38b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님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꼭 필요합니다.

손유을

개정을 촉구합니다

박주리
Md 7d4b0ac6e9 자유한국당 윤종필 님에게

2018년을 넘기면 안되는 아청법입니다. 꼭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이 힘을 실어주세요

위창희

저는 이용주의원님께서 아청법 개정 촉구에 동의하는 의사를 서명을 통해 표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채린
Md b46e1e9f51 국민의당 신용현 님에게

아이들은 여립니다. 그들의 창창한 앞날을 위해 성매수를 하는 어른들을 혼내주세요. 그들을 제발 성매매에서 보호해주세요.

우정원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아이들은 역시나 아이들입니다. 사회와 가정의 보호를 받지못하고 방치된 채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돈으로 사는 어른들이 진짜 가해자입니다. 어른들이라면 아이들을 보호하고 타일러야 하는데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 적용되어야 할 법이 약자들에게 이렇게 가혹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발저 성매매이전에 그 성을 사려드는 어른들부터 엄벌에 쳐해야합니다. 그리고 유럽 일본 처럼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도 만 16세로 상향해야 합니다.

신민룡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아이들은 역시나 아이들입니다. 사회와 가정의 보호를 받지못하고 방치된 채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돈으로 사는 어른들이 진짜 가해자입니다. 어른들이라면 아이들을 보호하고 타일러야 하는데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 적용되어야 할 법이 약자들에게 이렇게 가혹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발저 성매매이전에 그 성을 사려드는 어른들부터 엄벌에 쳐해야합니다. 그리고 유럽 일본 처럼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도 만 16세로 상향해야 합니다.

신민룡
Md a64c900438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님에게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아이들은 역시나 아이들입니다. 사회와 가정의 보호를 받지못하고 방치된 채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돈으로 사는 어른들이 진짜 가해자입니다. 어른들이라면 아이들을 보호하고 타일러야 하는데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 적용되어야 할 법이 약자들에게 이렇게 가혹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발저 성매매이전에 그 성을 사려드는 어른들부터 엄벌에 쳐해야합니다. 그리고 유럽 일본 처럼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도 만 16세로 상향해야 합니다.

신민룡
Md 799c92bbd3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님에게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아이들은 역시나 아이들입니다. 사회와 가정의 보호를 받지못하고 방치된 채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돈으로 사는 어른들이 진짜 가해자입니다. 어른들이라면 아이들을 보호하고 타일러야 하는데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 적용되어야 할 법이 약자들에게 이렇게 가혹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발저 성매매이전에 그 성을 사려드는 어른들부터 엄벌에 쳐해야합니다. 그리고 유럽 일본 처럼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도 만 16세로 상향해야 합니다.

신민룡
Md 54a9c01b7e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님에게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고 성매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김기민
Md 69a9ab5273 정의당 이정미 님에게

피해자를 피해자로 보호하고, 성매수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아청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세요!

최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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