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_피해자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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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_피해자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성매수 피해 십대 여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십대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매매'가 아닌 성착취입니다


성매매 유입 청소년의 84.5%는 가족 간의 불화,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탈가정 경험이 있으며 성매매 과정에서 많은 폭력을 경험합니다. 성매매 유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0%가 콘돔 사용을 거부당하거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거나, 성병에 옮거나, 폭행, 협박, 강간, 동영상 촬영 등의 부당한 경험한 바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어디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는 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아청법에 따르면, 어플을 통해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은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로 보고, 경찰에서 피해자가 아닌 절도나 폭행 가해자와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제도상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처벌’로 인식합니다.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위험한 환경에 처해도 심리적 장벽으로 경찰을 찾아가지 않게 됩니다. 

이 점을 이용해 성 매수자, 혹은 또래포주들이 청소년들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피해자를_피해자로 인정하기 위해 

아청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8월 성매매 유입 아동 청소년을 ‘대상아동'이 아닌 ‘피해아동'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피해자를_피해자로 보호하는 책임있는 국가의 결정을 원합니다

우리는 #피해자를_피해자로 인정하는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18년 1월 21일까지, 4주간 서명을 받습니다

서명 후 페이지 하단에서 관련 국회의원에게 트윗, 메일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해주세요. 

이번 캠페인은 십대여성인권센터와 295개 단체와 함께합니다 


*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 2016년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연구기관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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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안세희, 강지윤, 정유진, 김다민, 조민지, 김보미, 이해인, 조민서, 이소정, 김명한, 김민서, 김수연, 손수빈, 황유진, 김효정, 오영지, 안효주, 전수민, 김수빈, 박수빈, 문다예, 이승현, 권영경, 석연희, 백채원, 전민경, 양혜민, 김서영, 장제우, 이수빈, kssyy22@naver.com, 공영희, 박수정, 고유림, 손유을, 박소연, 김신영, 복선호, 김민희, 홍혜림, 김영은, 우성희, 이서영, 김세희, 권아름, 주수민, 김다운, 목세라, 이인화, 정가은, 이채우, 오혜수, 이예솔, 이주경, 나혜련, 진희주, 서지영, 한정화, 박창민, 지연희, 박세희, 허성주, 김희재, 김지인, 박지연, 이우진, 한은솔, 박재홍, 김미진, 정예람, 최현승, 김용진, 홍성주, 박지현, 박주리, 이채린, 안정환, 안서기, 이하나, 김지연, 류하정, 유명지, 이윤희, 최가영, 강다윤, 박주연, 최은지, 시혜림, 정다솜, 이가람, 고준수, 윤기정, 우나현, 이휘수, 류신정, 김경률, 김예린, 신한나, 유수빈, 이현정, 김예진, 김윤주, 고현정, 현지윤, 모선현, 박소연, 김예원, 이혜원, 윤솔, 박은화, 김서영, 이다연, 김판주, 김도연, 방희원, 박인지, 최소리, 김유민, 김세림, 신윤정, 정유빈, 임예솔, 이주은, 김다희, 양혜미, 장미, 김나은, 김하늘, 하지수, 최지희, 류미리, 박서연, 김지혜, 김하영, 김하영, 김은화, 손민희, 김지우, 조윤지, 신기재, 이다혜, 길여은, 박찬수, 김수아, 지세나, 권민혜, 조은비, 김채현, 박민서, 임진진, 손수민, 서지연, 이지은, 문예슬, 이혜진, 이민희, 백지원, 장은지, 백혜정, 한정림, 김경미, 김수연, 박수빈, 김민아 , 장한별, 한미지, 김미지, 조수아, 전유진, 박희진, 윤보름, 전수빈, 송원지, 이서연, 신은혜, 최이정, 고민지, 한서연, 김현희, 안가영, 오주비, 박현지, 김민희, 고희정, 황수영, 정기준, 장주희, 박지민, 김혜진, 최진주, 정성흠, 김해진, 손봉정, 김예지, 오서영, 김창휘, 김예은, 조수아, 위창희, 소봄이, 최다혜, 임연우, 김혜림, 이도영, 박선영, 천서아, 강소이, 김가영, 우희원, 변희정, 신예빈, 우정화, 공지혜, 차우경, 김예지, 석현지, 윤하정, 박준영, 전혜지, 조수빈, 도혜영, 강지나, 김미정, 김민승, 박세미, 김예은, 방정은, 박다인, 김예은, 서유리, 정혜민, 문이솔, 김지민, 김수경, 곽유림, 정인혜, 최수인, 이수빈, 김나영, 정다미, 황예지, 정채린, 조은서, 이윤정, 강수연, 이유경, 백지원, 조윤주, 장경림, 한경현, 김한결, 서인화, 곽수진, 송고운, 조지민, 최우연, 남건혜, 김채영, 김다운, 조은진, 김지현, 양희지, 주연희, 김희주, 윤세진, 손승연, 노혜주, 박소윤 , 이서진, 신하은, 황예은, 성은영, 이진미, 양유진, 우지은, 이유진, 윤서원, 한지수, 탁근영, 김예본, 윤예진, 홍가현, 이자인, 김다원, 박서현, 강윤혜, 김예원, 함복규, 이후인, 하신혜, 임예원, esb00819@naver.com, 양지원, 최우텽, 임태현, 성민지, 이연정, 손유정, 송경아, ... 12553명 더보기

이유정 피해자들은 도덕과 법의 울타리바깥에서 등한시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도덕을 운운하며 자신의 행동을 본능적욕구에 빗대어 도덕의 범주내에서 보호받길 원한다.
강수민 인간으로 삽시다 진짜로
허서연 나는 이 더러운 세상이 변화 되기를 바란다
김미송 서명합니다.
박주희 이 사회에서 성매매를 하는 미성년자들이 정말 100% 자신의 의지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해서, 성매수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는 환경이라서, 누군가의 강제나 협박에 의해서 등 미성년자들은 너무나 불안한 환경 속에서 자라납니다. 이러한 실태에 눈 감고 귀 막고 피해자의 신분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매수 어플로 인해 상처받고 목숨을 위협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소리높여 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김혜준 #피해자를_피해자로
이규동 10대 청소년은 성매수자가 아니라 성매매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아청법 개정을 적극 지지합니다.
강민지 피해자는 피해자입니다
김도진 서명합니다. 아이들은 사회로부터 보호와 인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윤슬 #피해자를_피해자로 보호하는 책임있는 국가의 결정을 원합니다
서승리 #피해자를_피해자로
전경호 십대가 성매매를 제안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와 성인들이 유인하고 조장한 겁니다. 십대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최윤정 나는 청소년은 청소년답게 어른들이 보호해주는 무조건적인 환경이 구축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김미진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는 아청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박가현 #피해자를_피해자로
김지수 #피해자를_피해자로
선효희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이유정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
유나연 #피해자를_피해자로
김민주 #피해자를_피해자로
김경아 #피해자를_피해자로
권기현 아무리 자발적인 참여라 하더라도 그들이 입는 피해는 막심합니다. 이 메시지 잘 전달되었으면 하네요.
윤수빈 성별,나이를 떠나 나, 미성년자는 성관계는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성매매는 절대 불합법적이다
전경호 대상아동이
염정현 더 이상 저와 같은 미성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이슈를 친구들에게 알려 주세요

여성가족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에게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기

여성가족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응답

아청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세요. 

현행 아청법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상 아동‧청소년’규정을 삭제하여 성매매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존엄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외국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는 철저하게 성 착취 피해자로 간주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호하려는 인식전환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교육, 보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아청법 개정안'은 현재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 보호하는 아청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세요> 닷페이스X십대여성인권센터의 영상을 현재까지 120만명 시청, 6천여건 공유, 1만명 이상 아청법 개정 촉구에 서명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 성매수 실태에 대한 분노와 아청법 개정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대상'이 아닌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는 ‘아청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현재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은 거대한 성산업 착취 구조 속에 놓여있는 피해자입니다. 보호하기 위한 ‘아청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제발 사지마세요. 그들을 보호해주세요.

의견 출처 | @남인순 트위터 https://twitter.com/nisoon/sta...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관점에서 성인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반드시 아청법 개정안(대상청소년 삭제->피해청소년 변경 )이 통과되어, 피해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촉구 메시지에 응답 없는 분

의견을 남겨주세요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꼭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님에게
손유을

개정을 촉구합니다

박주리

2018년을 넘기면 안되는 아청법입니다. 꼭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이 힘을 실어주세요

자유한국당 윤종필 님에게
위창희

저는 이용주의원님께서 아청법 개정 촉구에 동의하는 의사를 서명을 통해 표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채린

아이들은 여립니다. 그들의 창창한 앞날을 위해 성매수를 하는 어른들을 혼내주세요. 그들을 제발 성매매에서 보호해주세요.

국민의당 신용현 님에게
우정원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아이들은 역시나 아이들입니다. 사회와 가정의 보호를 받지못하고 방치된 채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돈으로 사는 어른들이 진짜 가해자입니다. 어른들이라면 아이들을 보호하고 타일러야 하는데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 적용되어야 할 법이 약자들에게 이렇게 가혹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발저 성매매이전에 그 성을 사려드는 어른들부터 엄벌에 쳐해야합니다. 그리고 유럽 일본 처럼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도 만 16세로 상향해야 합니다.

신민룡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아이들은 역시나 아이들입니다. 사회와 가정의 보호를 받지못하고 방치된 채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돈으로 사는 어른들이 진짜 가해자입니다. 어른들이라면 아이들을 보호하고 타일러야 하는데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 적용되어야 할 법이 약자들에게 이렇게 가혹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발저 성매매이전에 그 성을 사려드는 어른들부터 엄벌에 쳐해야합니다. 그리고 유럽 일본 처럼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도 만 16세로 상향해야 합니다.

신민룡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아이들은 역시나 아이들입니다. 사회와 가정의 보호를 받지못하고 방치된 채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돈으로 사는 어른들이 진짜 가해자입니다. 어른들이라면 아이들을 보호하고 타일러야 하는데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 적용되어야 할 법이 약자들에게 이렇게 가혹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발저 성매매이전에 그 성을 사려드는 어른들부터 엄벌에 쳐해야합니다. 그리고 유럽 일본 처럼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도 만 16세로 상향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님에게
신민룡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아이들은 역시나 아이들입니다. 사회와 가정의 보호를 받지못하고 방치된 채로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돈으로 사는 어른들이 진짜 가해자입니다. 어른들이라면 아이들을 보호하고 타일러야 하는데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 적용되어야 할 법이 약자들에게 이렇게 가혹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발저 성매매이전에 그 성을 사려드는 어른들부터 엄벌에 쳐해야합니다. 그리고 유럽 일본 처럼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도 만 16세로 상향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님에게
신민룡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고 성매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님에게
김기민

피해자를 피해자로 보호하고, 성매수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아청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세요!

정의당 이정미 님에게
최보경

많은 청소년들이 피해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청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해주세요.

정의당 이정미 님에게
진혜영

피해자인 아이들 말고 가해자인 어른들을 벌해 주세요!

이민하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님에게
이영은

제 생각에는 성착취, 성학대 청소년들을 피해자로 엄격히 보호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착취범, 성폭력범을 엄격하게 규제해주세요.

김이랑

개정이 시급합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님에게
김수경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해주세요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님에게
정효주

우리가 보호해야 될 상대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해주십시오.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바른정당 박인숙 님에게
정효주

피해자아이들은 가해자에게당한 성폭력에 대한 기억과 주변인들의 시선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아이들을위해 가해자가 고개들들수없게 법을개정해주세요

바른정당 여상규 님에게
방태성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결정을 못한다는 이유죠 근데 왜 여기서는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했냐는걸로 대상청소년이 되는거죠 박주민 의원님 저희를 한버만 살려주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님에게
우예나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모든 어른들이 말하는 청소년들이 고통받고있어요 물론 이걸 적는 저도 고통을 받은적이 있고요피해자들한테 진술하라고 할것이 아니라 가해자들한테 왜 이런짓을 했냐했냐라고 물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제발 도와주세요

정의당 추혜선 님에게
우예나

피해자를 피해자로,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모순적인 아청법의 개정 또한 예외가 되어선 안됩니다. 지금은 2018년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순 없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변화에 앞장서주세요

정의당 노회찬 님에게
김효정

피해자를 피해자로, 당연한 걸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모순적인 아청법의 개정 또한 예외가 되어선 안 됩니다. 지금은 2017년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순 없습니다. 변화에 앞장서주세요

정의당 이정미 님에게
김효정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 추혜선 님에게
배은솔

아이들을 꼭 지켜주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님에게
문현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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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M]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Here I am, 네가 절망하는 그 곳에 우리가 있다"2017년 12월 19일 ~ 2018년 1월 21일,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