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_피해자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베리
· · 조회 100296
여성가족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에게 아청법 개정을 촉구하기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님 이외 32분

Md f62782a38b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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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799c92bbd3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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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a64c900438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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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5e6e1b3a68 국민의당 김삼화는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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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_피해자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성매수 피해 십대 여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십대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매매'가 아닌 성착취입니다


성매매 유입 청소년의 84.5%는 가족 간의 불화,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탈가정 경험이 있으며 성매매 과정에서 많은 폭력을 경험합니다. 성매매 유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0%가 콘돔 사용을 거부당하거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거나, 성병에 옮거나, 폭행, 협박, 강간, 동영상 촬영 등의 부당한 경험한 바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어디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는 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아청법에 따르면, 어플을 통해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은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로 보고, 경찰에서 피해자가 아닌 절도나 폭행 가해자와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제도상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처벌’로 인식합니다.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위험한 환경에 처해도 심리적 장벽으로 경찰을 찾아가지 않게 됩니다. 

이 점을 이용해 성 매수자, 혹은 또래포주들이 청소년들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피해자를_피해자로 인정하기 위해 

아청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8월 성매매 유입 아동 청소년을 ‘대상아동'이 아닌 ‘피해아동'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피해자를_피해자로 보호하는 책임있는 국가의 결정을 원합니다

우리는 #피해자를_피해자로 인정하는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2017년 12월 19일부터 2018년 1월 21일까지, 4주간 서명을 받습니다

서명 후 페이지 하단에서 관련 국회의원에게 트윗, 메일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해주세요. 

이번 캠페인은 십대여성인권센터와 295개 단체와 함께합니다 


*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 2016년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연구기관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참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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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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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제발 한번씩만 더 생각해봅시다
김현지 범죄자에겐 인권이 없습니다. 인권을 짓밟은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나라에 살고싶지않습니다.
이소현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생기듯,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성인을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이여진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기간이 끝났네요. 조금만 빨리 알았다면 좋았을걸...
차혜원 이것은 마치 짧은치마를 입은 여성이 남성의 성욕을 자극해서 성범죄가 일어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
김연주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강현지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는 법 꼭 개정되길 바랍니다
조은영 피해자를 피해자로 제발 인정하세요. 법적 보호 대상이 누군지 제발 좀 잘 구분했으면 좋겠고,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강력 범죄로 아주 엄중한 처벌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다른 국가처럼 15살 이상 차이 나면 추가로 형량을 더 매기던가 이런 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법적으로 피해자 가해자 구분 좀 잘해줬면 좋겠고 술 먹었다 정신병이다 해서 감형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수민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는 건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매매로 고통받는 어린 친구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혜리 보호받지 못하던 청소년들이 성매매 어플로 용돈을 벌려는 걸텐데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해주죠
이지성 개정을 촉구합니다!
유용준 피해자를 피해자로
정희윤 제발 안전한세상에 살고싶습니다
홍근하 아동, 청소년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신유진 제발 자발적이라고 헛소리하지 마세요 이 매매로 만약 미성년자들이 정신적 피해 (여자일 경우) 임신하면 낙태도 못하고 낳아서 버리거나 죽여서 살인자 되여 그럼 세상에 나온 애들은 무슨 죄고 그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법 바꿔요 일 안하는 위원님들
이제희 ....
전해정 이런 법제도가 확실하게 더 철저하게 바꼈으면 좋겠습니다. 성매매도 정말 비도덕적인 행위 이지만 그 성매매를 청소년에게 한다는 것은 더욱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나 제발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 잣대 들이대지 마시고 생각이란걸 좀 합시다.
정호형 저는 16세 여자학생입니다.
정지혜 한시라도 빨리 법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김은희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는 아청법 개정 요구합니다.
이채원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홍지영 피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 받을수 있다고 생각햡니다.
안현주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절제하고 이성을 지키세요. 미성년자를 보호해 주세요
황지영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는 아청법 제도가 촉구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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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24b8b9fdea 바른정당 권성동 님 이외 28분에게

힘없는 아이들에거 울타리를 만들어주세요

정혜리
Md e559d2a106 국민의당 박지원 님에게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정혜리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이가은

찬성합니다

허광

동의합니다.

김수빈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피해자를 피해자로!

한아름
Md 2c9cde6c1e 자유한국당 송희경 님에게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피해자를 피해자로!

이서연
Md 799c92bbd3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님 이외 32분에게

미성년자를 지켜주세요.

이현선
Md 799c92bbd3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님 이외 32분에게

아동을 보호해주세요

이찬미
Md 799c92bbd3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님 이외 32분에게

피해자는 피해자입니다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김정은
Md 799c92bbd3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님 이외 32분에게

정말 관련영상을 보니 심각하더라구요..제발 아청법에 관한 법, 제도를 한시라도 빨리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김유나
Md 799c92bbd3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님 이외 32분에게

성매매를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크게 잘못됐어요

조수민
Md 5f6b5ae3a3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님에게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한 아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이선미
Md 799c92bbd3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님 이외 32분에게

피해자는 피해자입니다

김다민
Md 5f6b5ae3a3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님에게

법적으로 청소년이 비록 본인의 의사결정판단 능력이 있는 것으로 정의되지만 성매매 문제에 있어서는 예외적인 접근이 필요한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인권을 주장하기에는 아직 제약이 따르는 청소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나인혜
Md 49505253ca 정의당 노회찬 님에게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이수연
Md 9f81f08e20 무소속 정갑윤 님에게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하은

아동부터 보호해주세요

이효진

아동부터 보호해주세요 투표권은 없는데 성매매를 온전히 자기 의지로 할수있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정서영
Md 69a9ab5273 정의당 이정미 님에게

더 나은사회. 약자와 소수자가 웃어야 행볻한 사회라고합니다. 부탁드려욕

김윤이
Md 799c92bbd3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님에게

굳이 성행위가 없었다해도 미성년자와 불순한 목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것 자체로도 잠정적 범죄가능 혐의로 처벌해버려도 좋을것같아요

조유민
Md b46e1e9f51 국민의당 신용현 님에게

대한민국을 나중의 제 딸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나라로 바뀔수 있게 도와주시고 노력해주세요

박희주
Md 799c92bbd3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님에게

아이들이 이 위험한 환경, 부적절한 법으로부터 더 이상 피해입지 않길 바랍니다.

이대헌
Md f62782a38b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님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꼭 필요합니다.

손유을

개정을 촉구합니다

박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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