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시민입법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55 명 참여

재재 조회 481

2014년에 여당과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을 두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유가족들의 뜻이나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반영되기보다는 여당과 야당에게 유리한 내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아닌 시민들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적어도 이보다 훨씬 나은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정치인들은 선거가 끝나는 순간 그들만의 리그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민입법 제도가 시행되면 시민들도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남겨주세요

스팸 방지를 위해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아래 체크 박스를 클릭해 주세요.
손우정
찬성

미국의 각 주에 보면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입법권은 물론 주지사도 소환할 수 있게. 우리는 지방자치 제도에서는 선출권력을 소환할 수도 있고, 주민투표도 할 수 있어요. 조례제개정청구의 경우 의회에서 최종 판결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걸 없애려면 대표성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의회 부결의 경우 바로 주민투표로 넘기자는 안도 있는데, 이게 의제의 중요성 등을 어느 선으로 해야하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강나연
찬성

찬성합니다!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과 관련이 없고, 동떨어져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시민들도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것이라고 봅니다.

조수아
찬성

국가의 주인인 시민이 보다 주체적인 방식으로 민주사회를 열어갈 수 있게 될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찬성합니다. 

Btn messe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