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의원을 추첨으로 선발해 봅시다!

38 명 참여

손우정 조회 429

우리는 사실 선거와 민주주의를 동일어 처럼 생각하는데요, 사실 선거라는 제도는 귀족정에 가까운 제도고 민주정에는 추첨이 적용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예전에 구의회를 없애는 안이 진지하게 거론되었는데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의회 기능을 대체하고 광역단위의 의회만 유지하는 안이었어요. 이게 통과될 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판할 때 배심원들이 사형이나 무죄냐도 결정하잖아요? 주민들 중 일정 수를 추첨으로 뽑아서 의회를 꾸리면, 지역 주민의 의사를 가장 대표성있게 반영할 수 있어요. 원래 의회가 엘리트들의 모임이 아니라 일반 국민을 축소한 곳이라는 의미인데, 이런 점을 볼 때 여론조사에서 추첨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고 의견을 묻는 것처럼 추첨으로 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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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우정

재재/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호모포비아가 압도적 다수를 점하는 의회보다는 덜하겠죠. 추첨으로 선발하면 새누리당 지지자 포함 30%를 넘을 일도 없고 영남에서 90%를 넘게 도의회를 점하는 일도 안생기죠.

재재
반대

호모포비아가 뽑히면 어떡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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