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검사장 직선제

158 명 참여

    조회 8797

검찰 개혁을 위해 지방선거에서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자는 제안에 대한 찬반투표~~!!


* 검사장: 고등 검찰청과 지방 검찰청의 검사 중에서 가장 높은 직위


찬성요지 : 민주적 정당성 확보, 선출된 검사장이 정권의 정치적 의도를 막아낼 수 있다. 인사권의 다원화


반대요지 : 질높은 선거 기대하기 어려움, 선거비용 문제 발생, 정치적인 성향의 검사장 탄생으로 중립성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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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진

부패정권에 눈치나 보는 검찰이 부정부패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검찰만이 정권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신길수

우리가 주인인디 내 종놈을 내 맘대로 뽑는 게 당연하지 않은감??

펌글

촛불민심의 근간에는 박근혜의 퇴진만이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소해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세우고 제도를 일신하자는 요구가 있다는 점에 일단 동의!

여기서 박근혜에 대한 수사를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떡검, 검새라고 놀림 받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분에 찬 목소리가 커지자,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 직선제 얘기가 널리 회자되는 듯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사장 직선제는 아주, 아주 순진해 빠진, 철 없는 불장난 같은 것이다.

교육감처럼 선거로 검사장 뽑으면 정치화 안되고, 권력의 시녀가 안 될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가소롭다. 그 나물에 그 밥에서 선거를 통해 뽑든, 인사권자가 임명하든, 그게 그거다. 검사장 선거에 나올 검사들 중에 무슨 선량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택도 없다. 직선제로 뽑으면 이제는 임기 동안 눈치 안보고 제 맘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권한이 더 커질 뿐이다.

검찰이 검찰권을 제한하고 견제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는 거품을 내뿜으며 반대하면서도,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아뭇소리 안 하고 있는 게 왜인지 잘 생각해 봐라. 직선제가 검찰로서는 날개를 다는 꼴이기 때문이다.

나름 식견 있는 법률가들이 검사장 직선제에 나서는 것을 보고서는 나라도 먼저 하고픈 말을 내뱉아야 되겠다 싶다. 똘똘함이 현명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2

저는 검사장 직선제가 무익하고 나아가 유해할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무익. 검찰의 횡포와 만행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전횡을 어찌 제어할건가인데, 검찰이 전횡을 저지를수 있는 힘의 본질이 뭘까요? 전 그것이 수사권, 기소권 보유라 봅니다. 그걸 그대로 둔채 검사장 직선한다고 검찰조직의 문제가 해결될것으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둘째, 유해의 점은, 검찰은 일종의 칼입니다. 칼은 칼잡이가 판단해서 사용하여야지 칼이 스스로 판단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사장을 직선하면 민주적 정당성을 갖게 됩니다. 칼이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것이죠. 자신도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하여 누구의 통제도 따르지 않게 되면, 더구나 수사권, 기소권까지 보유한 검찰은 상상하기 싫습니다. 국민이 직선한다고 선출자가 반드시 좋은 사람일수 없음은 이명박근혜가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1.

검사장 뿐 아니라 법원장도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각 지역 검사장에 대한 직선제가 되려면 이에 해당할만큼 지역분권이 강화되고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할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검사장 직선제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그러려면 검찰 조직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보편적 지식이 좀 더 확산되어야겠지요.

고기영
찬성

반대 논리로 정치검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검찰이야말로 정치검찰.검찰 인사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는한 한국검찰은 절대 정치검찰에서 벗어날수 없다.이걸 막을수 있는것은 선거로 검찰수장을 뽑는 일뿐

검사장이 뭐지?

예를 들면 시 하나 정도의 단위를 총괄하는 검사가 검사장인거지요? 서울이라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서울서부지검장. 지방은 대구지검장 정도.

이재웅

찬성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당. 법률이 통과되어...

레이첼

밥을작게먹어님. 미국의 유권자들이 그래서 트럼프를 선택했나요? 선거 횟수가 많으면 유권자들은 선거에 더 무심해질 뿐입니다. 지금 교육감 선거를 보세요. 그들의 행정적 유능함과 정치적 감각이 선거로 검증이 잘 되는가요? 아닙니다. 그들의 이상은 좋지만 아무 뒷받침없이 그냥 공무원 조직에 수장 하나 낙하산으로 내려놓으니 이상을 펼수가 없지요. 손발이 없으니까요..여기에 검사장 선거까지?? 검사장 직선제 같은 이상적 논의보다는 검찰 조직내 상명하복식 의사결정 구조와 검찰의 기소권 독점주의를 깨서 우선 검사 개개인이 민주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그 기소권 행사 결과를 시민배심단이나 그밖의 판사단 등에 의해 검증받도록 하는 식으로 검찰 조직 전체의 기소권 독점 주의를 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레이첼

일선, 말단의 검사를 바꾸는데 검사장 직선제가 무슨 도움이 될까요? 까다로운 높은 상관 하나 더 생기는 정도입니다. 젊은 검사들은 살아있어요. 진짜 검찰 개혁은 그들 하나하나의 기소권 행사 재량을 살려주는것.직선제에 역량 쏟을때가 아니에요.

곽정규

찬성

윤용조

완전 찬성

이승철

판결의 정당성이 법적 논리(legal mind)나 법률가의 자의적 양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중의 합리성과 법감정에도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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