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게 해야한다

87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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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을 진행하는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해선 안 된다. 대통령이 헌법을 맘대로 수정할 수 있고, 지금 시국에선 탄핵이 무산될 수도 있다. 민의가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는 헌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1차 청소년 공동회에서 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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