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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20대_국회의원 19대_대선후보

바른정당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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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개편

정치적 독립성 상실하고 행정편의적 규제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소하고, 독립적인 정책·행정 규제기구를 새로이 구축해야 합니다

젠더폭력 근절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남녀간의 불평등한 관계가 여성들에 대한 혐오와 폄하 뿐만 아니라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젠더 폭력을 막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확인 중

선관위에 제출된 공약에는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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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대선오디션
2017대선주권자행동과 함께 대선후보 정책을 검증합니다.

부채 총량규제 관리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합니다. 사상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총량을 조절하여 그 규모를 축소하거나,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확인 중

"우리 경제의 3대 시한폭탄인 부실기업, 가계부채, 그리고 차이나리스크의 뇌관을 제거하겠습니다." (2017년 3월 28일, 바른정당 대통령후보 수락 연설) "지금은 가계부채가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완화와 금리인하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높여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8일, 교섭단체 대표... 이전 발언 모두 보기

채무 조정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은 늘어는데 경기침체 등으로 가계의 상환능력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합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확인 중

"금리를 급하게 인상해서는 안 되고 부채탕감 같은 포퓰리즘 정책도 곤란하다. 개인파산, 회생 제도와 연계하는 등 개인별로 부채를 관리하는 정교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016년 4월 1일, KBS대구방송총국 주최 20대 총선 후보자 방송토론회) "가계부채는 개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게 당연한 원칙입니다.... 이전 발언 모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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