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있는 청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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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있는 청년정책을 위한 정책 방향

1. 청년을 ‘미취업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2. 고용‧노동‧주거‧부채 등 청년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처지를 아우를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3. ‘취업률(일자리 개수)’ 일변도였던 기존정책의 목표를 정책대상과 의제별로 다변화해야 합니다.

4.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현장 주체-당사자와의 숙의‧협의(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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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성세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기존의 사회체계에서 변화 된 주체적 청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불안한 청년들을 위한 길을 열어주길 바라며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발!!
양윤영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이 크게 확돼되면 좋겠어요. 보증금 월세 내느라 다른걸 준비할 여력이 없어요
김형모
무엇보다 실업급여강화. 실업부조도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민지
최저임금 1만원!
이란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겠지요? 그래도 현실적인건 이것같아요. 주거바우처나 월세지원등 현실적으로 힘들어보이긴해요...
김은비
주거문제는 정말이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올바른 공약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달팽이

대선 기간에는 주거정책이 나오는데 다 유명무실 해지는 것 같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다원화되어서 다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학생 등 특정 세대에게 집중되어서는 보편적인 복지로 나아가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한 전문가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복지를 받아야 관념이 열린다는 것을 들었어요.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민달팽이~_~

주거문제는 주거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파서 의료비 지출이 높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족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도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주거문제가 해결하는 데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적정한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 간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고독사 등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짚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놓쳐서는 안 될 정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씨아저씨

앞으로 주거정책 모니터링이 계속 하면 좋겠어요. 당선되는 사람의 공약이 잘 지켜지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행복주택이라뇨
주거정책은 실현의지입니다
소리
전월세 상한제!!
박재범
훌륭하고 시급한 정책들입니다. 당장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투표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ㅎㅎ)
윤성노
좋은 제안들인데.. 모바일 상에는 어떻게 투표하는지 직관적이지 않아 여기에 사람들이 여기 쓰는것 같습니다.
김정도

청년층이 취약계층화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김예환

무엇하나 빼놓을 수 없는 문제들인데!!!!! 선택해야만 하는 사회!!! 앵간해라!!!!!!!!

신효근
청년이 특별히 불쌍한 존재, 안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사회구조안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새로운 약자입니다. 구조가 만드는 사회문제들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성희
네가지 방향 중 첫번째 진짜 공감합니다. 그런 관점 가진 후보가 누굴까요?
주니
어느것 하나 놓칠게 없는 내용이네요 제가 결혼 전령기다보니 주거관련사항들에 관심이 가네요
민달팽이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를 통해 기회비용을 높입시다

우리는 길을 걷다 입이 찝찝하면 무심코 침을 밷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만 이것도 벌금이 매겨지는 행위입니다.그럼에도 우리는 왜 이런 행위를 무심결에 할까요? 그것은 바로 무의식 중에 계산해보건데 만에 하나 걸렸을때의 벌금보다 당장 입안을 개운하게 하는 것이 기회비용이 더 싸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왜 하청기업을 후려칠까요? 중소기업은 왜 임금이 적고 부당행위를 할까요?

이유는 그게 법을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게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관리감독인원의 부족/소홀로 적발될 일도 적고 설사 걸린다 하더라도 벌금과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되려 노동자를 협박해 무마하거나 벌금을 내고 계속 부당행위를 저지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투표에서 논의되는 각종 기업의 갑질에 청년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통령 후보에게 실효성있는 처벌 강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오윤덕
주거바우처 정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상을 세입자 청년 전체로 확대하면 좋겠어요. 주거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선정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세입청년 대부분이 주거비용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가주택이 아니어서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하는 모든 청년에게 지원됨이 좋지 않을까요?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참여 예산제)

민달팽이유니온

(생활-문화향유의권리확대) : 교통비, 문화생활비를 할인해주는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갭이어 정책) 19세~29세까지 내가 원하는 기간 언제든지 신청한 1년 동안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동
지역 탐색 지원 - 부모세대의 선택으로 내가 살게되는 지역,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음세대가 사회의 주체로 등장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 기성세대의 문화와 지역성 위에 살고 있는 청년. 지역을 넘나들며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면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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