팻말들기
'우리들의 집'에 관한 101개의 이야기
민달팽이유니온
37
목표 팻말 1000
798일 지남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후보자에게 전하는 우리들의 집에 관한 이야기, 정책도, 질문도, 의견도 모두 좋습니다.

임대주택 지원 힘듬...ㅠㅠ...

임대주택 지원 방법이 너무 까다롭네요 ㅠㅠ 그리고 친구랑 같이 사는 동거인은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건가요? 세대주가 아니면 지원을 못하네요..돈도 없는데 세대주가 되어야 하고...소득이 별볼일 없어서 지원을 하는데 소득도 보고..너무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더보기 더보기
중년의 부채를 청년이 왜 감...

왜 중년들의 부채를 청년층이 감당해야하나요. 부동산 투기는 그들의 몫이었는데 말이지요. 그리고 불로소득에 어쩜 이리 관대한가요.

더보기 더보기
뜨거운청춘

저는 성동구 행당동 옥탑방 주거 세입자로 살다 재개발강제철거로 집도 뺏기고 주민등록말소를 당한 난민 신세입니다. 집이 공기라면 일자리는 밥으로 그만큼 주거문제가 중요함을 알게되었습니다.
서민을 위해 노력하신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 세입자의 보증금을 바탕으로 투기하는 '갭투자‘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대책은?
2. 도시재생 뉴딜에서 주거 혹은ㅌ상가세입자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대책은요?
3. 세입자의 권리 및 주거복지를 ㅣ한 상담이나 강의 지원 계획은 있으신가요?

더보기 더보기
월세살이힘들어요

저는 지금 집값이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월세가 너무 비싸서 월급의 1/3을 쓰고 나면 정말 사는 게 힘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혼부부에게 주거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청년들에게도 확대해주시면 어떨까요??

더보기 더보기
전세 난미도 아니고 반전세란...

월세랑 뭐가 다른가? 한 동네에 오래살고싶다 주민자치위원이란것도 해보고 싶다 정주권이 보장되지않아 동네에서 판을 벌리기가 쉽지 않다

더보기 더보기
집걱정

7월에 월세계약이 만료되어서 다시 집을 구해야 하는 맞벌이 직장인 입니다. 매년 재계약마다 월세가 10만원씩은 오르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올리면 너무 부담이 되서 집을 옮겨야 하는데요. 동네 집값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저희 부부가 살만한 20평 전후의 집이 잘 없기도 하거니와(새로운 집은 다 원룸 오피스텔 ㅜㅜ) 그나마 있는 곳들은 전세가 최소 4억원대에요. 월세로 알아봐도 최소가 월 70만원대 ㅜㅜ. 도무지 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꼭 이루어지길.
주택공급 통제할 수 있는(지역 인구 대비 주택공급하는 정책) 제도가 도입되면 좋겠어요.
또! 주택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원룸촌인 저희 동네에 매년 화재사고가 나는데요, 오피스텔 간 간격이 너무 좁아서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까 정말 걱정되거든요.

새로운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되시어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꼭 다루어주시길 기대합니다.

더보기 더보기
이택준

저는 아이가 하나 있는 30대 외벌이 직장인입니다. 정책 제안을 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가계부채 대책 겸 부동산 대책으로 LTV, DTI 등 대출규제 강화안을 고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을 투자(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변화 시키지 못하면 대출규제 정도의 해법으로는 가계부채완화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실수요자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 오른 주택 가격(전세 가격)을 고려하건데 전반적인 대출 규제는 오히려 상환 능력이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높은 월세를 감당하라는 주문 밖에는 안됩니다. 벌써 저 같은 사람들은 전세자금 대출이 안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해법은 다주택자 규제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여유가 있는 대학생들에게까지 유행처럼 퍼졌다는 '갭 투자'를 비롯해 각종 편법적인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며,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뛰고 있습니다. 일부 과열지구가 눈에 들어와 그렇지 전반적으로 서울 전체가 오름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확한 통계조사는 고사하고 투기에 엄중 대처하겠다는 확실한 시그널이 없다면... 그 결과 저 같은 사람들은 결국 더 외곽으로 외곽으로 쫓겨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후보자님께 요청드립니다. 공약사항이었던 '전월세상한제 + 임대소득 과세'를 통해 전월세를 안정화시키고, 여기에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세, 종부세 강화를 추진해주십시오. 다주택자 규제를 통해 주택시장의 과도한 거품을 걷어주십시오. 참여정부 당시의 트라우마가 있겠지만 지금 같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때 추진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어디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주택문제가 심각한 수도권에 대단지 임대주택을 지을 부지가 남아 있나요? 지금은 공허한 주장을 할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후보자님께 드리는 청년 전세난민 중 한 사람으로서 의견 드려봅니다.

더보기 더보기
임시거주시설 확충해 주세요...

안정된 소득과 일자리가 없고 건강악화에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월세체납, 경매로 인한 퇴거 등의 주거위기상황에 긴급하게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행 노숙인복지법 상의 시설이 전부이며, 주거위기가족의 3~5년 이상의 안정된 거주로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월세체납, 건강악화, 실업, 인간관계 단절 등으로 인해 벼랑끝 극단적 상황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보기 더보기
에라이 모르겠다 셰어하우스....

도심 속 주거난은 청년. 중년. 노년...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말은 즉 상류층이 아닌이상 자가집 마련운 어렵다란 말입니다. 청년은 월세와 보중금에 허덕이고 중년들은 전세집 따라 이사하기 바쁩니다. 노년들은 자기집이 있어도 홀로 사는 것이 힘겨워 빈둥지 증후군이나 고독을 느끼며 최악의 경우 독고사로 이어집니다.
저는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라서 그냥 주택협동조합 만들어서 이웃끼리 잼나게 공동체 주택에서 살렵니다. 그럼 난 이만 뿅 ~☆

더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