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대상: 강효상 외 16
[촉구] 🔥부활시키자🔥 1회용 컵보증금제!
쓰레기덕질
캠페인 소개

1회용 컵보증금제 부활을 ‘뽐뿌질’하는 시민 액션!

환경부가 1회용 컵보증금제를 시행하려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16명의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어서 법 개정에 나서도록 촉구하기에 함께 해주세요! 

👉🏻 이 프로젝트가 궁금하다면?: https://govcraft.org/p/cup



컵보증금제는 빈병 보증금제처럼 1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 매장으로 컵을 반납한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컵보증금제는 2002~2008년에 실시되었으나, 이명박 정권 때 내수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폐지되었어요. 2009년 4억 3,246만 개였던 1회용 컵 사용량은 컵보증금제 폐지 6년 만인 2015년 7억 1,914만개로 증가해, 66.3%의 증가율을 기록했죠. 특히 폐지 1년 만에 최대 44.9%까지 급증!!

2017년 환경부의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9%가 컵보증금제에 찬성했으며, 61.8%는 “제도 도입시 다회용컵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어요.

그러나 컵보증금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에 막혀 여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회용품은 불가피"하고 "텀블러는 더럽"다며 컵보증금제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컵보증금제가 시행될 경우 일단 소비자가 비용을 내야 하므로 1회용 컵 사용이 줄어들고, 1회용 컵을 사용한 기업과 소비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어요. 또한 거리에 버려진 1회용 컵을 가져온 사람은 보증금을 받고, 거리는 좀더 깨끗해지는 효과가 있죠.

결과적으로 매장에 모인 1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 업체에서 재활용되어 자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컵보증금제 부활을 위한 시민 액션을 기획한 ‘쓰레기덕질’은 제로웨이스트를 지향하는 자발적 시민 모임입니다. 쓰레기 문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1회용 컵보증금제를 부활을 위한    
#플라스틱_컵_어택에 참여하는 3가지 방법  


하나, 서명 편지쓰기 & 소문내기 ✉️

둘, 플라스틱컵 어택 🔥

셋, 1회용컵 사진 올리기 & 맵핑 📸




이 캠페인은 2019년 04월 1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슈 1회용컵 문제

캠페인 촉구
지금 강효상 외 15 에 촉구해 주세요
조해민님 외 598분이 촉구에 참여중입니다.
+
596
촉구 응답 현황
찬성
1
반대
0
무응답
15
반대, 무응답자를 한번에 촉구해보세요.
17명 모두에게 촉구하기
촉구하기
무응답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587번째로 촉구하기
무응답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591번째로 촉구하기
무응답
이상돈
바른미래당
587번째로 촉구하기
무응답
강효상
자유한국당
587번째로 촉구하기
무응답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589번째로 촉구하기

의견
조해민
신창현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김연실
전현희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책방에코슬로우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이죠

문수진
김태년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이효정
조명래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간접적으로 동물학대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를 바꿉시다. 동물해방!

고다슬
설훈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이상림
김동철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플라스틱 생산단계에서 부터 같은 재질, 같은 색깔로 만들고 분리수거도 판매처 및 생산업처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소비자도 일정비율 부담할 수 있도록 법안만들어주세요

이경옥
이정미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박세진
송옥주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박정은
김학용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이예진
김태년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유아름
문진국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허예진
신보라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정말 필요한것이라 생각합니다
박현희
임이자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차윤정
설훈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황일호
이장우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구세진
김학용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홍성아
신보라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윤송이
조명래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김홍구
김동철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황지현
이정미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이다영
이장우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이인순
신보라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이은영
임이자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이주리
신보라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