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대상: 강효상 외 16
재활용되지 않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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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소개

일회용컵 재활용 5% 미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재활용이 안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열심히 재활용으로 분류하는 컵들이 실제 재활용되는 비율은 사실 5%도 안돼요. 그럼 다 어디로 가냐고요? 수거된 뒤 그대로 매립되거나 야산에 버려지죠.('숭숭' 빠져나간 쓰레기…야산에 해외에 쌓여간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

무엇보다 재활용을 해도 돈이 안되기 때문이에요. 플라스틱은 다양한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 소재별로 분류해야하는 까다로움이 있어요. 이걸 또 세척하고 재활용하는데 까지는 많은 인력과 기술이 필요해요. 대부분의 재활용 업체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꺼리게 되죠.


대안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입니다. 빈병 보증금제처럼 1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 컵을 반납한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재활용 업체들도 제대로 반환되지 않은 컵들을 수집하려고 할 거고 컵에 매겨진 보증금을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이 훨씬 수월해 질 거예요. ( 보증금제도를 시행 중인 빈병은 85%가 회수되어 재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소비자가 비용을 내야 해서 일회용 컵 사용이 줄어들고, 일회용 컵을 사용한 기업과 소비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어요. 또한 거리에 버려진 1회용 컵을 가져온 사람은 보증금을 받고, 거리는 좀더 깨끗해지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매장에 모인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 업체에서 재활용되어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거구요.

사실 컵보증금제는 2002~2008년에 실시되었으나, 이명박 정권 때 내수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폐지되었어요. 2009년 4억 3,246만 개였던 1회용 컵 사용량은 컵보증금제 폐지 6년 만인 2015년 7억 1,914만개로 증가해, 66.3%의 증가율을 기록했죠. 특히 폐지 1년 만최대 44.9%까지 급증했습니다.


엥? 시민들은 찬성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반대? 🤦🏻‍♀️

많은 시민들도 컵보증금제 부활을 찬성합니다. 2017년 말 환경부의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9%가 컵보증금제 도입에 찬성했으며, 61.8%는 “제도 도입시 다회용컵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어요.

그러나 컵보증금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에 막혀 여태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일회용품은 불가피"하고 "텀블러는 더럽"다며 컵보증금제를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 부활을 촉구합니다!

일회용컵 사용은 줄이고, 재활용율은 높일 수 있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부활을 국회에 요구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부활할 수 있게 국회의원들을 함께 촉구해주세요!

👉🏻 지금 바로 촉구하기


이 캠페인은 제로웨이스트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쓰레기덕질"이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2019년 04월 1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슈 1회용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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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a8b0db9568 강효상 자유한국당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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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바른미래당
792번째로 촉구하기
무응답
신보라
자유한국당
793번째로 촉구하기
무응답
조명래
환경부장관
792번째로 촉구하기
무응답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791번째로 촉구하기
무응답
문진국
자유한국당
791번째로 촉구하기

의견
황윤희
조명래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우지희
조명래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이주리
이용득 외 15 에 촉구
환경오염이 심하다지만 당장 내 주변에 쓰레기가 돌아다니지 않아 몰랐습니다. 내가 보는 하늘이 너무 푸르게 예뻐서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들은 묻혀지고 태워집니다. 그것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마 이미 늦은 때일 것입니다. 100년 살고 죽는다고, 내가 사는동안은 살만하다고 책임감없이 살지말고 다음 세대를 위해, 자연을 위해 조그마한 노력이라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노력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법의 올바른 힘 또한 필요합니다.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김하영
송옥주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안예지
김동철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강유환
신창현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성보경
김태년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정혜진
설훈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박시현
이상돈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임상아
임이자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이한솔
신보라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김보경
신보라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살아가야할 지구를 지켜주세요
김현수
김동철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이현수

일회용 컵 보증제 촉구합니다.

지구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채소
전현희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최세영
신보라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조예봄
설훈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제발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정윤호
이장우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이나경
임이자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손민정
김동철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손정은
김동철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최수연
문진국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권주희
김태년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선우은혜
설훈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
박미선
김동철 외 15 에 촉구
1회용 컵보증금제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