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사법농단 법관들, 어딜 어물쩡 넘어갈려고요?
참여연대
캠페인 소개

5월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이 사법농단에 관여한 66명의 법관 중 겨우 10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의 권순일 대법관은 제외되었고, 심지어는 이번 징계로 사법농단에 대한 모든 조사와 감사를 끝낸다고 합니다. 징계청구 결정 자체도 늑장부리느라 검찰 통보 받곳도 65일이나 걸렸고, 그러는 동안 절반에 달하는 32명이 징계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오스트리아의 작가 장 아메리(Jean Amery, 1912~1978)는 "잘못된 과거에 대한 값싼 용서는 부도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복과 법전의 무거움을 잊은 채, 사법농단이라는 반 헌법적 범죄에 관여했던 법관들을 대거 처벌하지 않고 "어물쩡" 넘어간다면 사법농단은 반드시 되풀이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법관탄핵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안일하게 어물쩡 넘어가려는 대법원을 비판하고, 질타해주세요. 

그리고 헌법에 따라 비위법관을 탄핵해야 할 국회의원들에게 지금 당장 법관탄핵에 나서라고 촉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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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캠페인은 2019년 05월 10일에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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